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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민 트럼프 대통령 4가지 코로나19 구제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종합)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급여세 연말까지 면제…연말까지 주당 400불 추가 실업급여 제공
세입자 퇴거 정지 연장…학자금 대출이자 0% 및 납부 유예도 연말까지 연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토) 오후 코로나바이러스 경제 구호조치를 연장하는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과 금요일까지 시한을 두고 벌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후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뉴저지 골프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친 펠로시'라고 부르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측에 돌렸다.

대통령은 민주당은 초중고교에 지원할 자금과 추가 고용보호프로그램(PPP) 융자, 코로나검사를 위한 의료지원금, 4인 가족당 3400달러의 현금지원 등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조목조목 비난했다.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들은 연방실업급여를 연장하고, 급여세(payroll tax)를 면제해주고, 학자금 대출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연방 퇴거 중지령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구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행정명령은 연수입이 10만 달러 이하인 미국인들에게 급여세를 면제해줄 뿐 아니라 고용주들이 특정 급여세 중 종업원 부분의 지급을 연기하도록 재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401K 같은 연금이 포함된다.

정확한 적용 기간은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8월1일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11월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과 민주당은 세금을 올리려고 하겠지만, 내가 이긴다면 연말까지 (급여세를) 없애겠다"고 재차 말했다.

두번째 행정명령은 보건사회복지부와 CDC에게 세입자들을 퇴거조치로 부터 보호해 그들이 집에 머물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월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로 판단되면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CARES Act의 내용을 연장적용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행정명령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주당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은 주정부가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방정부가 비용의 75%를 지원해줘서 주당 400달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300불을 주정부가 100불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 행정명령은 8월1일로 끝나는 주부터 적용하도록 적시했다. 따라서 이전 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끝난 바로 다음주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네번째 행정명령은 학자금 대출 납부를 유예해 주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0%로 낮춘 바 있고, 의회가 이를 9월30일까지 연장했는데,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더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또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고유권한인 연방정부 지출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강행한다면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행정명령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하는 사람은 미국민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기다렸던 2차 현금지원금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냐 하는 점이다.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들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협상 결렬에 못을 박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대통령 행정명령과 상관없이 의회는 정부의 예산 결정에 대한 권리가 있는 만큼, 양당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뛰어넘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소득없는 공격보다는 유연한 협상을 통해 지지층 결속을 다져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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