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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치안 정의법” 하원통과…상원 통과 미지수
기사입력: 2021-03-04 18:50: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하원은 어제 '조지 플로이드 치안 정의법'(George Floyd Justice in Policing Act)을 찬성 220 대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조지 플로리드 치안 정의법은 경찰이 몇 분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자 지난 여름 내내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불러일으켰던 미네소타 남성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Karen Bass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마약사건에서 초크홀드와 '노-노크' 영장을 금지하고 자격을 갖춘 면제를 개혁해 민사법원에서 경찰에 대한 소송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경찰서를 조사하도록 주법무장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찰이 연루된 사망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또한 전국 경찰 위법행위 등록부(National Police Misconduct Registry)를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고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및 연령별로 분류된 무력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주 및 지방 법집행기관에 넘겨주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나아가 경찰서의 문화적 편견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인종적 편견 훈련을 의무화하고, 무력사용이 정당한지 평가하는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라고 CBS뉴스는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 플로이드의 가족은 의사당에 있었다. 그들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경찰관과 유색인종 공동체간의 관계를 개혁하고, 생명을 보존하거나 유색인종을 포함해 미국인의 죽음을 초래하는 법집행관들의 의식적인 결정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치안 개혁법안은 작년에 이미 공화당 상원의원인 팀 스콧(Tim Scott)이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엔 민주당의 반대로 입법되지 못했다. 스콧 의원의 법안과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법집행관에 대한 적격 면책보호를 다루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CBS뉴스가 보도했다. 공화당원은 자격을 갖춘 면책을 점검하는 것이 선의로 행동하는 법집행관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캇의 상원 법안은 무력사용 및 노-노크 영장에 대한 보고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법집행기관에 바디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부서가 장교 징계 기록을 유지 및 공유하도록 요구한다. 스캇 의원은 이번 주 초 기자들에게 Bass 하원의원과 그들의 치안 개혁법안에 대해 초기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치안 정의법의 투표는 목요일로 예정됐었지만, 의회 습격 경보로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경찰은 민병대가 3월4일부터 6일 사이에 의회에 습격할 수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두 법안은 모두 연방상원에서 장애물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은 단순 과반수로 통과될 수 있지만, 상원에는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이 벽을 뛰어넘으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보주의자들은 상원이 필리버스터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상원의원(민주,조지아)은 투표 및 민권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규칙에 제한적인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녹 의원은 화요일 기자들에게 "투표권은 다른 모든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며,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할만큼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의 조 만친(Joe Manchin)과 크리스틴 시네마(Kyrsten Sinema)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 제거에 반대를 표명했다. 만친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것에 대해 지난 월요일 "절대! 맙소사!(Jesus Christ)! 당신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겠나?"라며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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