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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위기 고치려면 망명 시스템 허점 고쳐야”
기사입력: 2021-09-22 20:08: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앨런 버슨(Alan D. Bersin) 전 세관국경보호국장은 21일(화) 애틀랜타 세계위원회(WACA)가 주최한 온라인 포럼 "국경 위기:트럼프에서 바이든까지"에서 최근 남부 국경에서 발생한 사태의 근본원인이 미국의 망명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버슨은 찰스 샤피로 전 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망명 시스템에 큰 구멍있다"면서 "망명 신청을 해서 절차에 들어가면, 이민 법정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망명 신청자는 올해 들어서만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민 법정의 일정이 이들을 다 소화하려면 2년, 3년, 아니면 4년이 걸릴 지도 모를 일이다. 그 동안 이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한다. 이민 법정에 출도해야 할 날이 됐을 때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70%나 된다. 그들은 그 때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셈이다. 그나마 법정에 출두하는 망명 신청자 중 75%는 망명을 거절당한다. 망명이 거절되면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 말했다. 버슨은 2019년 트럼프 재임시절 엘 파소로 엄청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 몰려들어, 지금의 델 리오와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당시 트럼프는 멕시코에 관세로 위협을 가해 멕시코 정부가 중간에서 이들을 막도록 조치하고, 타이틀 42를 발동해 멕시코 잔류 정책을 추진해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국경순찰대가 밀입국자를 적발하면 곧바로 추방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밀입국자들이 국경순찰대를 찾는다. 만나면 망명을 신청한다. 망명 시스템의 구멍을 이들이 이용하는 셈이다." 샤피로 전 대사가 대책이 무엇이겠느냐고 묻자, 버슨은 "망명 신청을 국경이 아닌 자신의 국가에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를 위해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안전지대를 마련해 보호해줘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이민법정이 몇 년씩 기다리게 해서는 안되고, 즉각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밀수업자들은 사람들을 국경까지 바래다주고 "순찰대를 만나면 망명을 신청하라"고 알려주면서 1만1천~1만2천불을 요구하고 있는 데, 이렇게 고장난 망명 시스템이 이런 일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망명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버슨은 지적했다. 버슨은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에 Migration Protection Protocol(이주 보호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만들어 망명 신청을 국경에서 하면 미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 밖에서 이민 법원의 청문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정책을 펼쳤다"면서 "그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소했다. 지금은 연방 판사가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시절 국경문제를 책임지고 있던 버슨은 2018년 국경 안보 및 이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컨설팅 회사 보더웍스 그룹을 설립한 인물로, 일반적으로 반 트럼프 인사로 구분돼왔다. 그런 그가 이같은 지적을 했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정책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버슨은 이날 포럼에서 "중앙 아메리카에 안전지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데 온두라스에 있는 소토카노(Soto Cano air base) 혹은 남부 멕시코의 타파출라(Tapachula) 시 인근에,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신청에 판결을 받게하되, 2~4년이 아니라 90~120일 이내에 USCIS 당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버슨은 질의응답 시간에 '멕시코와 캐나다 등과 어떤 협력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경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상대국가(멕시코와 캐나다 등)와 협력해야할 문제"라면서 "망명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일방적인 국내 문제이겠지만, 또 한가지는 망명자가 많이 나오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 박해, 자연재해 등등 -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문제를 책임지도록 했는데, 이것은 몇 세대를 걸쳐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며 "단기간의 해결책은 못된다"고 지적하고,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본 것 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는 안된다. 북미 3국(미국,캐나다,멕시코)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장기 대책 말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버슨은 "타이틀42를 이용해서 누구든 망명이든 뭐든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42조는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 이슈로 발효된 것이고,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백명을 비행기에 태워 돌려보냈다.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국경이 열려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버슨은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설득력있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는 하다"면서 "왜냐하면 취임 첫 날부터 그들은 (미국이 환영한다는) 다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버슨은 "마요르카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누구든 국경을 넘어오면 아이티로 돌려보낸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는데, 그것은 일련의 복잡성을 보여준다"면서 "그 아이티인들의 대부분은 10년 혹은 12년을 아이티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아이들 대부분은 브라질과 칠레에서 태어났다. 아이티인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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