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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강제 퇴정 중 다친 천창룡씨 고소인 조사
지난달 28일 열린 19대 대선 무효소송 법정서
대법관에게 “직무유기” 항의 후 강제 퇴정당해
천대표, 경찰 확보한 대법원 ‘CCTV’ 영상 확인
“법정경위보다 늑장 재판 대법관들이 더 문제”
대법관에게 “직무유기” 항의 후 강제 퇴정당해
천대표, 경찰 확보한 대법원 ‘CCTV’ 영상 확인
“법정경위보다 늑장 재판 대법관들이 더 문제”
기사입력: 2021-11-23 11:10: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권오용 변호사(오른쪽)가 21일 고소인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천창룡 대표. |
대법관을 향해 "직무유기"라고 항의했다가 법정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천창룡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신참정연) 대표가 21일(한국시간)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천창룡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2시간 남짓 고소 배경 등을 진술한 뒤 나왔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신상을 파악한 뒤 금명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천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법원 특별2부(재판장 천대엽 대법관·주심 민유숙 대법관) 심리로 열린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재판에서 "민유숙 대법관은 직무유기"라고 소리쳤다가 법원경위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밖으로 끌려나갔다. 과거에 사고로 장애가 있는 천 대표는 바깥으로 연행되는 과정에 몸이 안 좋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옷이 찢어지고 폭행을 당했다며 법정경위들을 같은 날 고소했다. 천 대표는 "대법관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재판을 뭉개며 심지어 증거조작 및 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대법관의 제지나 주의, 경고 없이 법정경위 6~7명이 인신을 강제로 연행하는 영상을 다시 확인하니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4년여 만에 변론기일이 처음으로 열리니 법정에 앉아 부당함에 항의하는 말을 했을 뿐인데 재판장이 질서유지를 위해 이유를 묻거나 퇴정 명령하는 절차도 없이 법정경위들이 몸이 아픈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고 딱딱한 바닥에 내팽개쳐 법정경위들을 상대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한 불법과 부정이 자행됐는데도 공적인 기관, 심지어 법원조차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시간을 끌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향한 정당한 의협심에서 말한 것을 과잉진압하고 거의 인권침해적으로 대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서울=허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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