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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지사도 “백신접종 면제 확대법안에 서명하겠다”
매스터슨 주상원 “기업들에게 신이나 의사 노릇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는 법안”
기사입력: 2021-11-23 20:56: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00명 이상 고용한 기업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민주당 소속의 캔사스 주지사가 면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캔자스주 민주당 주지사는 COVID-19 예방접종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이 주사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광범위한 예외를 두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로라 켈리(Laura Kelly) 캔자스 주지사는 어제(22일) 늦게 성명을 통해 "내 책상에 도착하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렉 슈미트(Derek Schmidt) 주 법무장관도 자신이 주지사였다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하원과 주 상원은 이날 오전 특별회의에서 HB2001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투표는 24 대 11 이었고, 하원 투표는 78 대 41 이었다. 이 법안은 만약 근로자가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그들 또는 그들이 함께 사는 누군가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거나 성실한 종교적 믿음을 위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포기 요청서를 제출한다면, 이 의무 사항을 부과하는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법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해고된 노동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들은 60일 이내에 각각의 고소장을 조사하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사업주는 100명 미만일 경우 위반당 1만 달러, 100명 이상일 경우 위반당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민사소송을 받게 된다. 단, 고용주가 그들의 노동자를 복직시킨다면 법적 조치를 피할 것이다. 이 법안의 또 다른 주요 조항은 백신접종 의무화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타이 매스터슨(Ty Masterson) 캔자스주 상원의장은 이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임박한 마감 시한에 직면한 캔자스주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신이나 의사 노릇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는다"고 덧붙였다. 매스터슨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과 연방 하청업체에 대해 내린 백신 의무화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시한이 최근 2022년 1월 4일로 미뤄진 가운데 법리적으로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보류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비록 연구에 따르면 전염 차단 측면에서 COVID-19 백신의 효과가 최근 몇 달 동안 곤두박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들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 주지사는 이번 달 초에 업무상 의무에 대해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린다 페더스톤(Linda Featherstone) 의원은 HB 2001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성명에서 "병원을 근로자와 환자들에게 더 위험하게 만들고 백신 오보를 성문화하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의료시설의 재정 안정을 해치는 것에 투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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