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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민 “한반도 문제,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기사입력: 2018-09-19 16:19: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박한식 교수 TRT월드 뉴스서 “북한은 핵보유국” 재차 강조
“중국 견제해야하는 미국에게 종전선언은 부담” 주장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실질적으로 별 진전 없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박한식 조지아대학(UGA) 명예교수는 “전쟁을 끝내는 것과 비핵화가 이번 회담의 실질적인 큰 목적이었는데, 이 둘 다 별 진전이 없었다”며 “구조적으로 없을 수 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19일 뉴스앤포스트와의 전화통화에서 “(평양정상회담을) 찬란하고 흥분되고,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다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되는 걸 봐야겠지만, 북미회담이 되느냐, 북미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에 핵심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북미회담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번 남북회담이냐? 그건 아니다”라며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편지 보내 2차 회담 요청했지않나. 트럼프도 좋다며 구체적으로 시행하자고 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조약은 남북이 추천할 수은 있지만, 중국과 미국이 관여 안하면 평화조약뿐만 아니라 종전협정도 이룩하지 못한다”며 “휴전협정에 미·중·북이 조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남북 정상이 노동당 당사에서 회담을 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는 “역사적이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런데 상징적인 전시효과에서 끝나면, 과거사로 끝난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김정은은 계속 (집권)하는데, 남쪽 통치자가 바뀌면 서먹서먹해질 것이다. 4년 후에 문재인 정권의 힘이 없어지면, 상징적으로 전시효과 만든게 다 무너져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놀란것은 김정은이 북미대화 물고를 뜨는 데에 문재인이 노력했다고 칭찬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18일 TRT월드의 뉴스메이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다. 비핵화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할 수는 있지만, 안보에 위협을 받지 않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조건없는 비핵화는 없다”며 “그 조건을 미국이 들어주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뉴스앤포스트에 “중국을 겨냥해서 군사적 견제를 위해 미군 주둔 필요한 것”이라며 “중국은 (미북간 평화조약을) 좋아한다. 평화조약하면 미군철수의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이 사이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성사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조만간 북한을 방문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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