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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민 공화당은 역시 “메디케이드 확대 반대”
기사입력: 2018-09-20 20:48: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죄프 던칸 부지사 후보 ‘농촌 건강보험 계획’ 발표
“메디케이드 확대는 부채만 늘려…지역 해법 만들어야”


브라이언 켐프 후보가 의료보험과 관련한 정책이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공격이 나오자, 죄프 던칸 부주지사 후보가 ‘농촌 건강보험 계획’을 발표했다.

던칸 후보는 20일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빈약한 농촌 지역의 의료보험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자신의 새 공약을 공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해 정계에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던칸 후보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유권자들의 표를 공짜 의료보험과 맞바꾸는 정치적 해법’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던칸 후보는 “메디케이드가 처음에는 가난한 여성과 장애인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지만, 메디케이드의 확장은 국가 부채와 조지아의 예산 부담에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로그램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메디케이드가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아닌만큼, 결과적으로 더 낳은 건강을 얻는 것은 지역 해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던칸 후보가 제시하는 의료계획은 4가지 모델로 요약된다.

첫째는 원격의료(Telehealth)다. 의료진이 병원에서 스카이프 등의 스마트폰 화상통화 기술을 활용하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간도 매우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시설에 원격의료 시설을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조지아 농촌 병원의 세금공제 프로그램이다. 농촌 병원에 기부하고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연 6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자선 및 커뮤니티 의료기관들이다. 교회나 자선단체 및 지역 의료진으로 구성된 자선병원이나 치료소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영역을 확대해 미보험가입자도 혜택을 받게한다는 내용이다.

넷째는 의료보험 업계가 경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가 아니어도 선택할 만한 보험상품이 많기 때문에, 보험업계가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는 발상이다.

던칸 후보뿐만 아니라 공화당측 후보자들 대부분은 메디케이드 확대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조지아주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시민권자들의 세금이 불법이민자들의 의료비로 허비되고 있다는 그릇된 반이민정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측 후보들은 메디케이드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편성되는 것인 만큼, 조지아주의 납세자들은 모두가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조지아주의 진보언론들은 민주당측이 켐프 주지사 후보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공약과 정책들 중 건강보험에 대해선 단지 7개 단어만 나열됐을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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