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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민 “보류처리 됐어도 투표할 수 있어요!”
기사입력: 2018-10-12 10:00: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민권단체들, 11일 켐프 국무장관 상대로 집단 소송
조지아주 ‘완전매치시스템’, 5만3000명 유권자등록 ‘보류’ 처리돼


차기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브라이언 켐프 현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다수의 민권옹호단체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유색인종진흥협회(NAACP), 대중 의제를 위한 조지아 연대, 아시아 아메리칸 정의진흥센터(AAAJ) 애틀랜타 지부, 조지아주를 위한 테이블, 조지아 라티노 선출직 공직자 협회, 뉴 조지아 프로젝트 등 단체들은 ‘법 아래의 민권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Civil Rights Under Law)와 함께 브라이언 켐프 주국무장관을 상대로 11일(목)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켐프 후보가 불법적인 ‘완전매치(Exact Match)’ 투표 억제 책략으로 조지아주에 차별을 가져왔다”며 “조지아주의 ‘일치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no match, no vote)는 유권자 등록 정책이 투표권법, 전국 선거인 등록법, 수정헌법 1항과 1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장에 적시했다.

조지아주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완전매치시스템’은 유권자가 처음 등록할 때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의 스펠링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경우, 유권자등록이 보류(pending) 처리 되도록 하고 있다.

이름 중간에 하이픈(대쉬)을 넣느냐 빼느냐의 차이만으로도 유권자 등록이 보류 처리될 수 있다.

한국인 이름도 중간에 띄어쓰기를 하느냐 붙여쓰느냐를 놓고 혼란이 많은데다가 발음은 같지만 스펠링이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매치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이러한 조지아주의 완전매치시스템은 “투표에 대한 의지를 1차적으로 꺾는 행위이고 유권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추가 부담을 안겨준다”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켐프 국무장관이 유권자등록 시스템을 관장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일년내내 이 완전매치시스템을 운영해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불리한 행정을 펼쳤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완전매치시스템에 제동이 걸려 유권자등록상태가 보류 처리된 유권자는 현재 약 5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처리된 유권자들에게는 부재자투표나 투표장소 및 일정 등이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류처리된 상태라 하더라도 투표는 할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하다.

AAAJ 우찬 공보관은 “투표소에 가서 ID를 제시할 때 자신이 등록한 이름과 ID의 이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같은 이름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은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격적인 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민권단체들은 유권자 등록상태가 ‘보류’로 되어 있더라도 투표소에 나와서 자신의 ID를 제시하고 당당히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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