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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민 새해 달라지는 조지아 주법
기사입력: 2019-01-04 08:07: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새해 1일부터 ‘마시 법’(Marcy’s Law) 시행
자폐증 어린이 보험커버리지 연 3만5천불로 확장


2019년 새해에 들어서면서 조지아주에는 일명 ‘마시 법’(Marcy’s Law)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상원에서 발의해 주의회가 통과시키고 네이슨 딜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은 이 법안은 11월 중간선거에서 81퍼센트의 지지율을 얻으며 조지아 헌법에 기록됐다.

이 법안은 범죄 피해자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나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는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직계 가족까지도 포함된다.

마시 법은 1983년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 대학에 다니던 여학생 마시 니콜라스가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뒤 한 주 만에, 마시의 어머니와 오빠가 동네 수퍼마켓에서 가해자를 마주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당시 마시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세 이상 자폐환자의 보험 커버리지를 확장한다는 법안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가 자폐증 어린이에 대해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행동요법 등의 치료를 위해 연 3만5000달러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보험 커버리지는 최대 3만 달러였다. 따라서 보험 커버리지가 연간 5000달러 더 늘어나게 된 셈이다.

이 외에도 조지아주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약사들이 전국 어디서나 환자들을 위한 약을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과 목재용 삼림지 소유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 법안도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조지아주의회는 오는 14일 제155대 의회 회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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