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뉴스앤포스트


정치/사회/이민 ‘운전면허 발급 확대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3-25 23:17: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뉘엔 주하원의원 26일 기자회견 후 발의
조지아주에선 ‘첫 시도’에 방점


여러가지 사정으로 운전면허증 발급에 제한을 받고 있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비 뉘엔 주하원의원(민주, 82선거구)은 26일(화)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조지아 쉬프트(Georgia Shift), 남부빈민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발의 예정인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 내용을 공개한다.

이번 법안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분에 관계없이 시험만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알려 졌다.

AAAJ 측은 “트렌스젠더, 노숙자, 전과자, 폭력 희생자, 노인, 다양한 신분의 이민자들 등 서류 문제로 인해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대중교통이 빈약한 조지아주에서 이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면 그들의 가족, 사회, 나아가 주 경제 전반에 의미있고 충분한 안정된 삶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대로라면,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수 있어 이민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올해 회기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조지아주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민사회와 소수계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 법안이 가정을 굳건하게 하고, 공공안전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아주 외에도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등에서도 올해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클릭시 이미지 새창.
▲조지아주하원에 운전면허 발급 확대 법안을 발의하는 비 뉘엔 주하원의원.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Used Car Listing by CarNetwork

2008 LEXUS ES350 NAVIGATION
190,100 miles
$4,900

2002 LEXUS IS300 3,0L
146,000 miles
$5,400

2010 FORD E450 VAN
199,200 miles
$14,500

2009 HYUNDAI GENESIS 3,8L
128,500 miles
$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