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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한 운전자’에 벌금 두배로 올린다
HB113 법안 다음주중 처리될 듯
기사입력: 2020-02-18 08:47: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의회가 운전중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지금보다 두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하원에 상정된 HB113 법안은 첫 적발시 현행 벌금 50달러를 100달러로, 두번째 적발시 200달러, 세번째는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학교나 고속도로 공사구역에서는 벌금을 또다시 두배까지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추가 수수료까지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종 벌금은 150달러에서 450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 셀폰 사용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운전 중 음식을 먹는다거나 라디오를 만지작거린다거나, 심지어 페이스톡을 하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경우 등 운전에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산만한 운전'에 해당해 딱지를 받게 된다. 지난 2018년 주의회는 운전중 셀폰을 손에 들고 있지 못하게 하는 일명 '핸즈 프리' 법을 통과시켰는데, 1차 적발에 150달러라는 높은 벌금도 있지만, 1차 적발시 1점, 2차 적발시 2점, 3차엔 3점의 벌점을 받도록 했다. 조지아주에서는 24개월 이내에 15점의 벌점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 법이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515명으로 2.2% 감소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만한 운전'을 꼽고 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다. '핸즈-프리'법이 시행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조지아 주 순찰대가 발행한 티켓수는 무려 3만9000건이나 된다. 이는 지역 경찰이 발행한 교통딱지 수는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카슨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HB113 법안은 조지아 트라우마 트러스트 펀드의 추가 수수료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돕는다. 그러나 최근 청문회에서 회의론자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된 수수료와 벌금이 종종 다른 목적에 사용된다고 언급했다. 카슨 의원은 교통사고의 평균 비용이 차량 한 대당 5000달러에 가깝다는 보험업계 통계를 인용했다.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는 평균 1만9000달러가 추가된다. 물론 한 가지 명백한 점은, 법을 어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HB113 법안은 현재 주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다음 주에 법안과 수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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