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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 보호막 걷는 행정명령 서명
윌리엄 바 법무장관 “소셜미디어 업체 상대 소송 제기할 것”
기사입력: 2020-05-29 17:35: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들은 지난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정보를 검열하고 제한하는 권한을 갖고 편집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그치지 않고, 소셜미디어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윌리엄 바 장관은 이와 관련,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 장관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발행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현행 법 해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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