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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신매매 억제책인 가족 DNA 검사 국경서 종료한다
불법이민자 3명 중 1명은 위장·사기 가족인 것으로 밝혀져
기사입력: 2023-05-22 14:49: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위장 입양 등 가족관계를 속이고 미성년자를 동반한 성인들이 30%나 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전면 실시됐던 국경 가족 DNA 검사가 종료된다. 사진은 유출된 CBP 메모. |
바이든 행정부가 많은 불법 이민자의 부정 입국을 방지하고 아동 인신매매를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미-멕시코 국경에서의 가족 DNA 검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저스트더뉴스가 월요일(22일) 보도했다. 이 DNA 검사는 원래 트럼프 시대에 시행된 것으로, 이민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라는 법원 명령과 마약 카르텔이 아동을 이용해 가짜 가족을 만들어 불법 이민자를 국경을 넘어 밀입국시킨다는 증거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 일선 국경 요원들에게 전달된 CBP의 메모에 따르면, 이번 달에 공급업체 계약이 만료되면 이 검사도 중단될 것이라고 씌여 있다. 메모에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과 BODE 테크놀로지스와의 가족 DNA 계약은 2023년 5월 31일에 종료되며, 모든 가족 DNA 검사는 해당 날짜에 종료된다"고 적혀 있다. 이 메모는 또한 이러한 가족 DNA 수집 및 검사를 FBI가 수행하는 "예약" DNA 수집과는 "별개"라며, BODE의 계약 만료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CODIS(통합 DNA 색인 시스템) 프로그램의 일부인 수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CBP는 수년 동안 불법 이민자들의 수많은 가족 사기 시도를 확인했다. 2022년 정부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를 받은 어린이 10명 1명 꼴로 함께 건너온 불법체류 외국인과 인적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지난 2019년 5월 18일자 기사에서 이주 사기 의심 가족의 30%가 가족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당시에는 ICE와 CBP가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두 진술과 서면 문서를 사용해야만 했는데, 이때 국토안보부가 전면적인 DNA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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