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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관 가족 보안보호 추가법 상원 통과
기사입력: 2022-05-10 20:11: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상원은 월요일(9일) 오후 연방대법관의 직계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안보호를 추가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일관 동의" 방식으로 빠르게 통과시켰다. 일괄 동의 방식은 토론이나 요청 및 기타 공식적인 입법절차들을 모두 건너뛰어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는 것으로, 낙태 찬성 시위자들이 몇몇 대법관들의 집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위는 지난 주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의 의견서가 유출된데 이어 나온 것으로, 자신과 법원 내 보수 성향의 다른 대법관들이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로 대 웨이드' 사건은 여성들에게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부여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법안은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은 월요일(9일) 알리토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법원 치안동등법(Supreme Court Police Parity Act)은 존 코닌(John Cornyn,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Chris Coons,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에 의해 상원에 발의됐다. 코닌 의원은 "지난 주의 사건들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 환경에서 불행히도 그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대법관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강화시켰다"며 "우리는 대법관들과 그 가족들이 대법관들의 보안을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그들에게 해를 끼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쿤스 의원은 "대법관 가족들이 우리 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과 같은 프로필과 노출이 있다면, 그들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우리는 대법관들에 대한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쪽에서 극단적으로 나오는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이 이 법안을 불행한 필수 요소로 만든다."고 말했다. 월요일, 연방보안국은 경찰관들이 의견 초안의 승인되지 않은 공개로 인해 증가하는 보안 우려에 대응하도록 돕고 있다고 확인했다. 연방보안국(USMS)은 성명을 통해 "연방대법원 마샬과 대법원 경찰은 연방대법원과 그 시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연방보안국은 대법원 경찰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대법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USMS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셧다운DC"는 알리토 대법관의 집 밖에서 시위를 조직했다.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 원내대표는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위를 금지한 연방법을 감안할 때 불법일 수 있다며 시위를 비판했다. 맥코넬 의원은 상원 원내에서 "연방판사들이 특정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의 연설이나 항의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폭도들의 통치로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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