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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우크라이나에 400억불 원조 승인…공화 반발
기사입력: 2022-05-11 20:21: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하원은 어제(10일)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약 400억 달러의 추가 지원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368대 반대 57로 가결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330억 달러보다 무려 70억 달러가 더 많은 것으로 군사, 경제, 인도적 지원을 총망라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화요일 밤 투표에서 민주당 하원의원들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은 149명의 의원들만 찬성하고, 57명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의회는 올해 우크라이나에 136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는 만약 이번 안건이 통과된다면 총 50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승인하게 된다는 의미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겁쟁이"라고 거듭 비난했고, 이 지원책을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묘사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세계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린 전쟁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푸틴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면거 "그것은 민주주의 대 독재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승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들의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원에서도 이 안건은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화요일 오후 "지난주 바이든과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 패키지가 '스스로,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맥코넬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하원 토론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이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칩 로이(Chip Roy,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의원들이 법안을 읽고 토론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휴회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요구했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로이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서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가? 오후 3시에 400억 달러짜리 지폐를 받는 쓰레기 대신 실제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원 원내에서 토론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화요일 트위터에 법안의 29페이지 일부를 공개하면서 "우리가 오늘 밤 투표하려는 미국 꼬라지 400억 달러 우크라이나 우선주의 법안에는, CIA에 대해 자금을 승인하고 있는데, 무엇에 얼마나 많은 돈이 쓰이는지?"라고 적었다. 해당 조항은 604조로 "이 법에 의해 정보 또는 정보 관련 활동을 위해 지출된 자금은 1947년 국가보안법 504(a)(1) 조항의 목적을 위해 의회에 의해 특별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씌여있다. 1947년 국가보안법의 504조에는 (a)(1) 조항이 없다. 다만 504조는 "정보 활동의 자금"이라고만 되어 있다. 법안에 제시된 연방법 코드 50 USC 3094(a)(1)에도 "정보 또는 정보 관련 활동들을 위해 의회의 특별 사용 승인을 받은 자금"이라고만 되어 있다. 그린 의원의 또 다른 트윗에 공개된 401조 (a)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시민 또는 국가(또는 우크라이나에 마지막으로 습관적으로 거주한 사람)는 하위 조항에 설명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혜택 중에는 미국에 재정착할 기회도 포함된다. 그린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막 걸어간 사람은 누구나 재정착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2024년 9월까지 1억9천만 달러를 "외교 프로그램"에 추가로 배정하고 우크라이나와 그 사태로 인해 영향받은 다른 나라들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도 씌여있다. 그린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다른 나라들을 위한 국무부의 슬러시 재미"라며 "짐작컨데, 우크라이나에 새 대사관이 하나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월요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현재 남아있는 승인된 자금이 5월 19일이면 고갈될 것이라며 의회에 원조 계획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고 비서진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원조는 지금까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지난달 하원은 우크라이나로 무기 수송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여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417대 10으로 가결했다. 불과 몇 주 전에 상원은 만장일치로 그것을 통과시켰다. 바이든은 월요일에 그 법안에 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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