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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에서 퇴거 청문회 ‘조용히’ 재개
4개 카운티만 총 1만건 이상 법원에 괘류
기사입력: 2020-08-07 11:09: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퇴거소송에 대한 법원심리가 재개되면서 수천명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디캡과 귀넷 카운티 법원이 이번 주 청문회를 재개했고, 풀턴과 캅은 다음주에 재개할 예정이다. 조지아주는 주 전체에 걸친 퇴거 유예조치가 없기 때문에 주택거주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당초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퇴거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졌었지만, 해당 비상사태 시한이 만료되면서 법원이 퇴거 청문회를 시작하게 된 것. 조지아주에서는 한 달만 월세를 연체해도 강제퇴거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월세를 제때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세입자의 거주권보다 앞선다. AJC는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의 월세 세입자 중 40% 정도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퇴거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풀턴카운티는 3월 이후 6500건의 퇴거 소송이 계류 중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2500건 정도였다고 AJC는 전했다. 캅카운티는 1000건 이상, 디캑카운티는 거의 2천여건이 밀려있다. 귀넷카운티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고 AJC는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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