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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포괄적 이민 계획에 주목…이민 제한?
기사입력: 2023-08-21 11:36: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악시오스 해당 기사 갈무리.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면 남부 국경을 보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민자 위기를 줄이기 위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접근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악시오스(Axios)가 21일(월)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특종: 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의 새로운 계획 내부"이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의 고문인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민 시스템 보호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첫 100일은 순수한 행복이 될 것이며, 그 후 4년 동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경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계획에는 멕시코에 의존하여 망명 신청자들이 법원 심리를 위해 국경 남쪽에서 기다리도록 강요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을 재개하고, 아동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사용된 공중 보건 명령인 타이틀 42를 다시 부과하려는 시도도 포함된다. 트럼프의 계획에는 남부 국경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와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과 공산주의자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는 법령도 포함된다. 악시오스가 보도한 트럼프의 포괄적 이민 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악시오스는 또한 트럼프가 리오그란데 강에 있는 텍사스의 해상 장벽을 확장하고 1954마일에 달하는 남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완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약 452마일의 장벽이 설치됐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의 이민 신청자 이념 심사 강화 계획에는 소셜 미디어 계정 검색이 포함될 것이라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부 이민자들에게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채권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건강 보험을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싶어한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트럼프와 그의 팀은 몇 가지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 법률의 두 가지 섹션을 지적하고 있다. 이 법에는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대통령에게 "모든 외국인 또는 모든 종류의 외국인의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법 212(f) 조와 1798년 존 애덤스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인 및 선동법의 일부인 외국인 적법(Alien Enemies Act)이 포함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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