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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협회' 텍사스 지부 파산시킬 소송 제기돼
기사입력: 2023-08-16 10:55: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텍사스주 법무장관인 켄 팩스턴(Ken Paxton)이 처음 제기한 한 소송이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에 10억 달러가 넘는 메디케이드 지급금과 볼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맥스뉴스가 16일(수)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소송은 현재 안젤라 콜메네로(Angela Colmenero)가 이끄는 법무장관실에서 화요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승소한다면 친낙태단체에 큰 타격을 입히고 텍사스 지부를 강제 폐쇄할 수 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의 알렉시스 맥길 존슨(Alexis McGill Johnson) 회장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텍사스 주에서 의료서비스를 파산시키려는 정치적 혐의"라고 말했다. 팩스턴의 소송은 가족계획협회가 텍사스 주의 메디케이드 기금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놓고 텍사스와 싸우고 있는 동안,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계속 청구했다면 데미케이드 사기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텍사스 트리뷴은 2021년 3월 판결로 몇 년에 걸치 장기적인 법적 투쟁 끝에 그룹이 해상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주 정부는 현대 연방 허위 청구법(False Claims Act)에 따라 메디케이드 지급액 약 1700만 달러와 해당 기간 동안 가족계획협회에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벌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뉴스맥스는 올해 초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낙태약 승인을 막으려했던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의 매튜 J. 카크스마릭(Matthew J. Kacsmaryk) 판사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카크스마릭 판사는 당시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에 대한 예비 판결문에 "아이를 낙태한 여성들은 낙태로 인해 수치심, 후회, 불안, 우울증, 약물 남용 및 자살 충동을 종종 경험한다"고 썼다. 그레이터 텍사스 가족계획협회의 최고 운영 및 의료 서비스 책임자인 암나 더미시(Amna Dermish) 박사는 이 사건을 주재하는 카크스마릭이 협회의 텍사스 지부 세 곳에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미시 박사는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텍사스에는 무보험 비율과 저보험 비율이 높다"면서 "매독이 유행하고 있다. 산전 진료를 받을 수도 없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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