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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바이든 7.3조 내년 예산안 맹비난 “5.5조 세금 인상”
기사입력: 2024-03-11 16:31: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마이큰 존슨 하원의장과 공화당 지도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025 회계연도 예산이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월요일(11일) 유권자들에게 7조3천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톰 에머(Tom Emmer,공화·미네소타)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와 엘리스 스테파닉(Elise Stefanik,공화·뉴욕) 공화당 의회 회의 의장은 공동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 가격표는 무모한 지출에 대한 현 행정부의 끝없는 욕구와 재정 책임에 대한 민주당의 무시를 또 한번 눈에 띄게 상기시켜 준다"면서 "바이든의 예산은 단지 목표를 빗나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바이든은 향후 10년 동안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5조5천억 달러 늘리기를 원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연방 적자를 줄이고 높은 주택 및 보육 비용에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CBS뉴스는 바이든의 예산이 상하원을 통과해 입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바이든과 민주당이 11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선거연도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은 자신의 예산이 향후 10년에 걸쳐 적자를 3조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4조9천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고 약 1조9천억 달러를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적자 감소에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성명에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늘어나는 국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대통령은 자신의 좌파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수조 달러의 추가 납세자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하원 공화당 회의가 "우리나라를 재정적 건전성의 길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지난해 예산안부터 시작된 지출 폭주를 억제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미 성과를 거두어,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적자를 2조 6천억 달러 줄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제안에 앞서 하원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정 규율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근면한 미국인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미국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의회는 아직 현 회계연도 연방 기간에 대한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목요일 하원 공화당은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포함한 14조 달러의 연방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줄임으로써 10년 내에 연방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회 예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및 경제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초당파적 의회예산국(CBO)은 2월 7일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예산 및 경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CBO의 전망에 따르면 2025~2034년 동안 연방 예산 적자는 총 20조 달러에 달하며, 공공이 보유한 연방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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