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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차 의회 규칙 패키지, 어떤 내용 담았나?
3개 위원회 신설, 7개 법안 급행 표결, 예산 동결, 홀맨 규칙 부활 등
케빈 매카시 “국민의 집이 다시 열렸다!”
케빈 매카시 “국민의 집이 다시 열렸다!”
기사입력: 2023-01-13 11:11: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12일(목) 의장이 된 이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바이든 정부가 일으켜 놓은 문제점들을 바로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매카시는 이날 트위터에 "공화당은 하원을 민주당의 하향식, 중앙 집중식 통제에서 입법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워싱턴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회복시키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집이 다시 열렸다!"고 썼다. 118차 하원 규칙 패키지의 내용은 이러한 매카시 의장의 뜻이 고스라니 담겨있다. 특히 3개의 새로운 위원회 조직과 7개 법안에 대한 자동 표결 등이 명시돼 있는 점은 118차 하원이 어떤 활동을 전개할 지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 특별위원회 설치 감독책임위원회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연방정부의 기능획득 연구 기금을 포함한 팬데믹의 기원에서 부터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법과 규정의 효과, 백신과 치료법 개발 및 연방 직원과 군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 이행, 구제 프로그램, 주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 대응, 학교 폐쇄의 영향, 행정부의 결정과 의사소통 문제,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팬데믹에대한 준비와 대응의 감독과 관련된 정부간 협력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 코로나 특위는 2025년 1월 2일까지 최종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 설치 결의안은 이미 초당적인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됐다. 중국 특위 위원장은 마이크 갤러거(Michael Gallagher,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이 맡았다. 법사위원회에 연방정부 무기화에 대한 특별소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 역시 설치 결의안이 당론 투표 결과로 통과됐다.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이 맡았다. ◆ 7개 법안 추진 아래 나열된 최소 7개 법안은 폐쇄적인 규칙 하에서 별도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원 표결로 이어지도록 했다. - 국세청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잔고를 폐지하는 법안 - 국토안보부 장관이 외계인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 에너지부 장관이 전략석유비축기지에서 중국으로 석유제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 옴니버스 범죄 단속과 길거리 안전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을 지방검사와 지검 사무실이 법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수정하는 법안 - 국가즉시범죄경력조회시스템이 불법 또는 불법적으로 총기를 받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이를 연방 이민세관청과 관련 주 및 현지 법집행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 - 낙태에 납세자의 자금을 금지하는 법안 - 낙태나 낙태 시도에서 살아남은 아동의 경우 의료행위자가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방법 제18조를 개정하는 법안 ◆ 기타 주요 사항 그 밖에도 규칙 패키지는 연방정부의 지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치를 주문했다. 이른바 "pay-as-you-go" 요건을 "cut-as-you-go" 요건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통해 추가 예산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에서 상응하는 만큼의 액수를 삭감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하원의원 5분의 3의 투표를 받아야만 통과되도록 규정해, 결과적으로 세금 인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특정 연방 직원의 급여를 줄이거나 해고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삭감하도록 세출 법안의 개정을 허용하는 "홀맨 규칙"(Holman Rule)을 복원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를 부활시킨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세계 인권 선언 및 기타 관련 인권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회 안팎에서 초당파적인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규범을 홍보, 방어 및 옹호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부활은 중국과 북한 및 이란 등 미국 최대의 적국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높여줄 것을 기대된다. 윤리와 관련한 변화도 눈길을 끈다. 윤리 규정과 위원회 역할을 갱신하고, 특히 의회 윤리지원청을 재인가함으로써 윤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법집행기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법집행기관을 재정립하거나 해체하려는 노력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고려하라고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친생명 시설, 단체, 교회들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는 의회의 결의안을 고려하라는 주문도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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