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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의회에 부채 한도 인상 촉구 “19일 상한선 도달”
재무부, 디폴트 피하기 위해 특별조치시행 예정 “6월초까지 버틸 수 있어”
백악관도 부채한도 증액 요구…하원 다수당 공화당은 부정적
백악관도 부채한도 증액 요구…하원 다수당 공화당은 부정적
기사입력: 2023-01-13 14:42: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 국가부채가 19일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연방 재무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 시행을 예고하면서 의회에 부채 한도 확대 내지 한도 적용 유예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은 13일(금) 연방 상·하원 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부채가 1월 19일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도 도달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재무부는 특별 조치 시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특별 조치는 연방 공무원 관련 퇴직 기금에 대한 지출 유예 등이다. 연방 정부는 부채한도 관련 디폴트 회피를 위해 1985년부터 최소 16번 이런 특별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재무부는 "특별 조치로 얼마나 오래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지 추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금과 특별조치가 6월 초 전에 고갈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부채 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는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연방 의회는 2021년 12월 법정 부채한도를 31조3810억달러로 증액했다. 새 의회는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에 비판적이다. 이미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118차 의회 규칙에서 이전의 "pat-as-you-go" 요건에서 "cu-as-you-go" 요건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원은 정부가 지출예산을 추가로 승인받으려 할 경우, 다른 부분의 정부 지출 삭감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스티브 스칼리스(Steve Scalise,공화·루이지애나)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미국의 대출한도를 가계 신용카드와 비교하면서 국가가 신용카드를 최대로 사용한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부채 한도를 다루는 동시에 계속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메커니즘을 바련하고 있다"며 "지출 문제를 통제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계속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맞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역대 정부에서 했던 대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증액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간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싼 강한 대립이 예상된다. CNBC는 백악관 고위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4월 중순 세금 납부 기한 이후에 의회와 본격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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