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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N-한미동맹재단 “‘가짜 평화법안’ 지지해선 안 된다!”
“HR1369 하원 통과 가능성 없지만, 가짜 평화 아젠다 확산 막아야”
기사입력: 2023-07-27 09:26: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6일(수)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OKN과 한미동맹재단USA가 개최한 ‘HR1369 반대 기자회견’에서 패트릭 강 KUSAF 이사가 환영사하고 있다. 앉아있는 연사는 좌로부터 저스틴 서, 그렉 스칼라튜, 프랭크 개프니. 사진=최동호 AKUS 정치위원장 제공 |
"'가짜' 평화 활동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겠다!" 원코리아네트워크(OKN)와 한미동맹재단USA(KUSAF-USA)는 수요일(26일) 낮 워싱턴DC 소재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브래드 셔먼(Brad Sherman,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H.R.1369)이 친북 및 좌파 활동가들의 "가짜" 평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프랭크 개프니(Frank Gaffney) 보안정책센터 회장,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중국을 거쳐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저스틴 서(Justin Seo) 씨가 발표했고,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캐롤 밀러(Carol Miller,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의 서면 성명을 보좌관이 대독했다. ▲26일(수)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가짜' 평화법안 반대 기자회견에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사진=OKN 제공 또한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 펠로우의 이성윤 박사, 샌드라 패이(Sandra Fahy) 칼리톤 대학 국제학과장, 모스 탠(Morse Tan) 리버티 로스쿨 학장, 데이빗 맥스웰(David Maxwell) 미 공군 대령(은퇴) 등이 서면으로 성명을 보내와 HR1369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주최측은 HR1369에 반대하는 이유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첫째, 북한은 결코 평화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 HR1369는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며, 셋째 미국 시민이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OKN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 합의에 도달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들이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서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언급했다. 1992년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따라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했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2000년대 중반 부시 행정부는 평양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기까지 했지만, 북한이 구제금융지원을 받는 동안 협상은 결렬됐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북한은 일명 "윤달합의"(Leap day agreement) 직후 인공위성이라며 미사일을 발사해 협상을 위반했다. 또 OKN은 "한반도평화법안은 대한민국에서 유엔사령군을 해체하려는 북한 독재정권과 중국에 전략적 이익을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리시(James Risch,공화·아이다호) 상원의원은 "나는 종전선언을 우려한다"면서 "그것은 남한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으며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에 주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7월 통일학술연구단체 샌드연구소가 주관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가 71.6%에 달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860만 달러를 들여 세운 것이었다. 그런데 HR1369는 미국과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HR1369는 한국계 미국인 10만명이 북한에 연고가 있으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북한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KN측은 이산가족 수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며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사건에서 봤듯이 언제든 미국시민이 북한정권에 체포되고 볼모가 될 위험이 높다고 반박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인 상황에서 HR1369가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를 묻는 뉴스앤포스트에게 헨리 송 OKN 디렉터는 "문제는 좌파들이 계속해서 이같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좌파들의 가짜 평화 주장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OKN은 HR1369 법안의 전신인 HR3446 법안이 발의됐을 때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서명을 받고, 18명의 전문가들이 집필한 한반도평화법안 반대 소책자를 출간하는가 하면, 다양한 이벤트, 패널 토론, 의회 브리핑을 개최한 바 있다. 홍성구 기자 |
▲▲26일(수)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가짜' 평화법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저스틴 서 씨가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OKN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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