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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김 하원의원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 행위자”
인도태평양소위 “불법 IT: 김정은 자금 지원” 주제로 청문회 개최
기사입력: 2023-07-27 16:09:4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회는 27일(목) “불법 IT: 김정은 자금 지원”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사진=하원 외교위 유튜브 채널 스크린샷 |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6·25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목요일(27일) 의회에서 "불법 IT: 김정은 자금 지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 재단 아시안 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진 리(Jean H. Lee) AP통신 전 평양지국장,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자유수호재단 회장, 제니 준(Jenny Jun) 보안 및 신흥기술 센터(SCET) 연구원 등이 출석해 증언했다.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만행을 부각시키고, 인권유린과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었는지 조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시작하는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은 전쟁 중 북한을 탈출한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신이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 청문회를 열게 된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운 한국인들과,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을 지키기 위해 이 요구에 응한 미군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핵 공격성을 크게 높였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더 자주 발사하고 있으며, 발사할 때마다 핵무기 능력을 개량해왔다. 현재 북한에는 최소 100개 이상의 핵탄두가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북한에서 발사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성장시켰다. 김 의원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확장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수익 창출과 자유세계 파괴를 위해 인신매매, 노예노동, 마약밀매, 무기확산,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북한 헤커들이 2023년 3월 소프트웨어 회사 3CX를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감행해 고객과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의료 산업을 포함해 수천 개의 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또한 핵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사용한다"면서 2017년 최소 150개국에서 30만 명의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가 북한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6년에는 북한 해커들이 방글라데시 국영 은행을 대상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강탈을 시도해 8100만 달러를 탈취한 바 있다. 북한은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해킹하고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 해커들의 활동이 북한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있으며, 대부분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이러한 공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적극 돕고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겨냥한 제재와 법집행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70년 전 한반도에서의 적대관계가 끝났다지만, 북한은 여전히 적대적 행위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김정은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인도 태평양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촉구"한다면서 "나는 북한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 활동을 승인하고, 대북 특사 파견을 촉구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승인 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Authorizat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을 통해 북한 인권이 더 이상 주변적인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번 의회에서 이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구 기자 |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하원 인도태평양소위원회는 27일(목) “불법 IT: 김정은 자금 지원”을 주제로 청문회에서 영김(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하원 외교위 유튜브 채널 스크린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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