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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국방수권법안 통과…하원 법안과 충돌 예고
기사입력: 2023-07-28 08:47: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상원은 목요일(27일) 국방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포괄적인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낙태권과 다양성 지원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포함된 법안과 전면대결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86대 11로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886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지출을 승인하는 2024 회계연도 NDAA는 군인 급여 인상(올해는 5.2% 인상)부터 선박 및 항공기 구매,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총괄한다. 1961년 이후 대체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던 NDAA는 올해 국방부의 낙태 여행 지원 정책으로 인해 복병을 만났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219대 210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상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는 하원 법안의 해당 조항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51대 49로 가까스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양당 상원의원들은 사회적 이슈가 국방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상원은 NDAA를 통과시키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다루는 법안 등 수십 개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화요일, 상원은 미국 기업이 반도체 및 인공 지능과 같은 중국 기술에 대한 투자를 연방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정안과 중국의 미국 농지 구매를 일부 제한하는 수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포함시켰다. 슈머 의원은 "상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당파적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하원의 당파적 경쟁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원은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감독국을 설치하자는 것을 포함해 여러 다른 수정안들을 민주당 당론에 따라 거부했다. 올해 NDAA는 법제화되기까지 몇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이제 하원과 상원 법안이 모두 통과됐으므로 의원들은 타협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타협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내질 수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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