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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법무부의 앨라배마주 미성년 트랜스 금지법 재판 연기 요청 거부
기사입력: 2023-12-27 09:16: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라일스 버크스(Liles Burkes) 연방지법 판사는 최근 앨라배마주가 미성년자에게 트랜스젠더 호르몬과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에 대한 심의를 연기해 달라는 법무부(DOJ)의 청원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다른 주에서도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수술에 관한 거의 동일한 법률에 대해 유사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앨라배마주의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금지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버크스 판사는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지만, 향후 재검토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1819뉴스는 전했다. 2022년 4월, 케이 아이비 주지사는 앨라배마에서 의사가 19세 미만에게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거나 성전환 호르몬과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VCAP(SB 184)에 서명했다. VCAP은 2022년 5월 8일에 발효됐지만 며칠 후 연방지법 판사 라일스 버크스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버크 판사의 금지 명령은 5명의 트랜스젠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 연방 법무부 민권 부서의 고문 변호사 케이틀린 토야마(Kaitlin Toyama) 등 여러 당사자가 소송의 원고로 추가된 후에 나왔다. 제11 순회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연방 검사들에게 법무부가 왜 이 소송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2024년 4월에 시작될 예정인 이 재판은 버크스 판사가 주재할 예정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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