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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원의원들, 워런 의원과 손잡고 연준에 경고
워런-스캇 의원, 연준 감찰관에 서한…충분히 독립적인지 확인에 나서
기사입력: 2023-07-25 17:27: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초당적인 연방 상원의원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감찰관이 다른 연준 관계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재정적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화요일(25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릭 스캇(Rick Scott,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연준의 내부 감찰관 마크 비알렉(Mark Bialek)에게 자신의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은행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초당파적인 노력과 연준 감찰관 역할이 편견없이 결정을 내릴 만큼 조직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우려 속에서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은 화요일 보도했다. 이러한 우려의 일부는 감찰관이 정부에 직접 보고하는 국방부와 같은 다른 기관과 달리 비알렉은 연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또한 비알렉의 급여 구조는 그가 조사를 맡은 연준 공무원의 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지적했다. 워런과 스캇 의원은 연준 감찰관 역할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연준 감찰관의 급여는 부분적으로 다른 연준 직원들이 받는 보너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준 공무원의 잘못을 간과하거나 경시할 수 있는 구조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유형의 갈등이 바로 우리가 법안을 도입한 이유"라고 썼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런과 스캇은 서한에서 비알렉에게 지난 5년간 받은 연봉, 연봉 구조의 몇 퍼센트가 보너스 보상인지, 그가 수행한 조사가 보너스와 관련이 있는지 등 5가지 질문을 던졌다. 로이터통신은 5월 초 상원 청문회에서 워런 의원은 비알렉이 책임져야 할 불완전한 조사에 대해 질책하고 그가 연준 내에서 "타협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워런은 "여러분은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 이러한 역학 관계는 짖지(bark) 않는 감시자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껏해야 연준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한 타협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알렉은 청문회에서 연준을 옹호하며 자신의 조사가 진실하고 편견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상원에 확신시켰다. 당시 그는 "내가 감찰관이 된 이후 어떤 이사회 의장도 우리의 감독 업무에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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