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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일부 이주민 거부할 수 있는 바이든 규칙 차단
바이든 행정부에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게 해줘
기사입력: 2023-07-25 20:58: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화요일 한 연방 판사는 이주자들이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거나 여행한 국가에 보호를 요청하지 않으면 이민 관리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바이든 행정부 규칙을 막았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존 티가(Jon Tigar)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에 14일의 항소 기간을 줬는데, 이 기간 동안 해당 규칙은 계속 시행된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핵심 이주 법집행 도구를 빼앗아가는 명령이라고 보도했다. 티가 판사가 파단한 바이든 행정부 규칙은 지난 5월부처 시행되고 있으며, 이 규칙으로 5월과 6월에 불법 이주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규칙은 미동반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 예외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항소할 것이라며 규칙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했던 이민옹호단체들은 판사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ACLU와 다른 단체들은 이 규칙이 어떻게 입국하는지에 관계없이 망명권을 보호하는 미국 이민국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정부가 이민자들이 국경에 오기 전에 신청하기를 원하는 CBP One으로 알려진 연방 세관국경보호 앱이 충분한 약속을 제공하지도 않고 충분한 언어로 제공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티가 판사는 판결문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망명 신청자들은 폭력의 위험이 높은 멕시코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썼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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