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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 예고 없는 납세자 방문 안 한다
특수상황 제외하곤 대부분 우편 서신으로 대체
기사입력: 2023-07-24 16:15: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국세청(IRS)은 월요일(24일) 세무서 세무조사관이 납세자를 예고 없이 방문하는 수십 년 된 관행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관의 안전과 사기범 증가에 대한 우려가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비무장 국세청 직언들은 미납 세금과 미제출 세금신고서를 징수하기 위해 가정과 사업체를 방문해왔다.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고 없는 방문은 즉시 중단되며, 납세자가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우편 서신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IRS는 밝혔다. 국세청은 새 정책에 대한 발표에서 "납세자들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기범이 증가하면서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가정 방문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때때로 사기꾼이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문 앞에 나타나 그곳에 거주하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지역 법집행기관에도 혼란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대니 워펠(Danny Werfel) 국세청장은 이러한 방문이 납세자와 국세청 직원 모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세청에 배정된 자금으로 "규정 준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원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가정 방문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 4월에 출범한 IRS 전략 운영 계획(IRS Strategic Operating Plan)의 일부라고 IRS는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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