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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견서: FBI, 부적절하게 상원의원 정보 검색
기사입력: 2023-07-22 17:11: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금요일(21일) 발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FBI는 외국국적자를 감시하기 위한 정보 조항을 사용해 연방 상원의원에 대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검색했다. 외국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의 의견서에 따르면, FBI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연방 상원의원, 주 상원의원, 그리고 판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적절하게 검색했다. 더힐(The Hill)에 따르면, FBI는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에서 파생된 권한에 따라 이 검색을 수행했는데, 검색 조건이 법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사는 밝혔다. 루돌프 콘트레라스(Rudolph Contreras) 판사는 법원 의견서에서 "2022년 6월, 한 분석가가 연방 상원의원과 주 상원의원의 성을 사용해 더 이상의 제한 없이 섹션 702 정보에 대한 쿼리를 네 차례 수행했다"고 말했다. 702조는 정보 기관이 영장없이 외국인의 온라인 통신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원은 "특정 외국 정보기관"이 두 사람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FBI는 법무부 국가안보국이 결정한 검색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판사에 대한 정보는 그가 경찰서장을 시민권 침해 혐의로 고발한 후에 검색됐다. 의견서에는 "직원 운영 전문가가 '지방 경찰청장이 저지른 민권 침해 혐의에 대해 FBI에 불만을 제기한' 한 주 판사의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여 조회를 실행했다"고 적혀 있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실수가 드러난 이후 FBI가 "조회 기준을 더 잘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이전 문서에 따르면 702조는 미국 시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23만8000회 이상 오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견서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공개 소송을 제기한 후 공개됐다. 이 의견서는 2023년 4월에 작성됐다. ACLU 국가안보 프로젝트의 패트릭 투미(Patrick Toomey)는 더힐에 보낸 성명서에서 "FBI는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을 계속 어기고 연방 상원의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 수색을 자행하고 있으며, 의회가 나서야 할 때가 한참 지났다. 의회가 702조 재승인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이러한 의견은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FBI 국장은 FBI가 702조 사용에 대해 "상당한 개혁"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레이 국장은 "규정 준수는 지속적인 노력이며, 최근 새로운 추가 책임 조치를 발표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702조 권한을 사용하여 미국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토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에 처음 시행된 702조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트럼프 캠페인 간의 공모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널리 불신을 받았던 스틸 문서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 후에도 2018년에 갱신됐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폴 라이언(Paul Ryan,공화·위스콘신)과 논의한 후 이 권한을 다시 부여했다. 정보 당국자들은 의원들에게 연말에 권한을 갱신할 것을 촉구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특히 정치화된 FBI에 대한 우려로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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