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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국방수권법에 '낙태·성소수자' 관련 수정안 통과
공화, ‘낙태 군인 지원’ 반발…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요구는 부결
민주·백악관 반발 “공화당 수정안은 낙태권·LGBTQ 군인 권리 훼손”
민주·백악관 반발 “공화당 수정안은 낙태권·LGBTQ 군인 권리 훼손”
기사입력: 2023-07-14 08:27:1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3일(목) 저녁 국방부의 낙태 서비스 지원을 금지하는 수정안이 가결됐다. 사진=C-SPAN 스크린샷 |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 규모를 결정지을 국방수권법안(NDAA)과 관련, 공화당이 '낙태 군인 지원' 규정에 반발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입법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당내 강경파들의 압력 속에 총 5가지 내용이 담긴 NDAA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쳤다. 공화당 수정안의 핵심은 임신중절 시술을 위한 군인들의 여행 경비를 보상해주겠다는 국방부의 정책을 뒤집는 조항이다. 하원은 낙태를 위해 출장을 가는 군인에게 비용을 상환하는 국방부의 정책을 뒤집는 수정안을 221대 213으로, 국방부가 성별 확인 수술 및 호르몬 치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222대 211로 가결했다. 지난달 NDAA 원안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양당의 압도적 지지 속에 58대 1로 통과시켰던 집권 민주당은 이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의 수정안에는 △군대 내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 프로그램 금지 △'특별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성전환 절차 지원 금지 등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인종차별 국가'라는 등 진보진영이 주로 다루는 '깨어있음'(woke) 관련 이슈를 홍보 대상으로 다루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맥카시 의장은 "납세자가 낸 세금을 낙태에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성 보장 조항을 삭제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대를 디즈니랜드가 훈련시키는 것을 원하나, 아니면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군을 원하는가"라고 받아쳤다. 집권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14일 예정된 하원의 NDAA 법안 최종 표결을 앞두고 세 결집에 나섰다. 상원은 이달 말까지 NDAA에 대한 표결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다.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민주·뉴욕) 하원 원내대표, 캐서린 클라크(Katherine Clark,민주·매사추세츠) 하원 원내총무, 피트 아길라(Pete Aguilar,민주·캘리포니아) 코커스 의장 등 민주당 수뇌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극단적 공화당원들이 초당적 NDAA를 볼모로 잡고, 출산의 자유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우파 이념을 미국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이들은 "공화당의 수정안은 여성의 낙태권을 훼손하고, LGBTQ 성소수자 군인의 권리를 훼손한다"며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NBC 방송은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토미 투버빌(Tommy Tuberville,공화·앨라배마) 의원이 국방부를 향해 낙태 지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군 인사 인준을 보류한 것을 두고 백악관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언론 담당 부보좌관은 법안 이해 당사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공화당 상원의원이 극단적인 반자유 의제를 추진하면서 군인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며 "군복무 자원을 볼모로 삼아 군사준비태세를 해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14일 수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NDAA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공화당 강경파가 내놓은 모든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 수정안들은 줄줄이 부결됐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의 첫 번재 수정안은 3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을 법안에서 삭제하는 것인데 89 대 341로 부결됐고, 두 번째 수정안은 우크라이나에 우수 센터(Center of Excellence)를 설립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찬성 95 반대 332 기권 2로 부결됐다. 그린 의원은 "여러 모로 훌륭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찬성하고 싶지만, (잘못된) 자금이 그대로 법안에 남아 있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금지하는 맷 개츠(Matt Gaetz,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의 수정안도 70 대 358로 부결됐다. 스캇 페리(Scott Perry,공화·팬실베이니아)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은 우크라이나 수정안들의 부결은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전제 법안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이 법안을 지지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더힐은 전했다. 페리 의원은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도달했는지는 모르겠다며 "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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