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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정부 정치화’ 우려 속 FBI 예산 10억불 삭감 모색
기사입력: 2023-07-15 12:33: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할 로저스(Hal Rogers,공화·켄터키) 하원 상무, 법무, 과학 및 관련 기관에 관한 소위원회 위원장. |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 상무, 법무, 과학 및 관련 기관에 관한 소위원회에 속한 공화당 의원들이 FBI에 대한 예산에서 10억 달러를 삭감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당원 투표에서 9% 예산삭감을 진행했다. 이 법안은 FBI의 2024년 예산을 2023년 113억 달러에서 103억 달러로 줄이고, 관련 기관에 대한 전체 자금을 2022년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FBI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초당파적인 법무부 직원 그룹의 감독하에서만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내부 고발자의 급여를 보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번 주 공화당이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FBI 국장을 상대로 정치적 편향과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보복 등 FBI와 관련된 무수한 스캔들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소란스러운 청문회가 열린 후 나온 것이다. 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공화당측 주장이 법 집행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삭감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맷 카트라이트(Matt Cartwright,민주·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금요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법안은 법집행기관의 자금을 삭감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빼앗아간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상무부에 대한 재량자금을 14억 달러 삭감하고 법무부의 자금은 20억 달러 삭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헌터 바이든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주장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차단하고, 수정헌법 제1조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잘못된 정보'로 분류하는 등의 병폐가 깊다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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