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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오소프, 펜타닐 밀매 빌미로 SNS 겨냥한 법안 발의
2021년 조지아주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57%가 펜타닐 때문
기사입력: 2023-07-13 10:17:3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출신의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겨냥하는 펜타닐 밀매 단속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았다. 그의 법안은 연방 마약단속국(DEA) 수장이 펜타닐 위기를 해결하는데 소셜미디어 회사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은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이다. 수요일(12일) 존 오소프(Jon Ossoff,민주·조지아) 상원의원은 코카인, 필로폰, 오피오이드 및 합성 오피오이드의 불법 유통 또는 조제를 조장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대 천만 달러의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펜타닐 밀매 방지법"(Fentanyl Trafficking Prevention Act)을 발표했다. 오소프 의원은 "펜타닐 및 기타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과 중독은 조지아와 전국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나의 펜타닐 밀매 방지법은 이러한 치명적인 약물의 판매와 유통을 무모하게 조장하는 소셜 미디어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오소프 의원실은 지적했다. 연방 마약단속국의 앤 밀그램(Anne Milgram) 국장은 지난주 NBC방송의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카르텔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셜미디어 기업이 펜타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밀그램 국장은 방송에서 소셜미디어가 불법 마약이 더 확산되도록 하는 광고 플랫폼으로 역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활동을 발견하면 규칙을 준수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소셜미디어 회사와 DEA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가지 조지아주에서 오피오이드 관련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853명에서 171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주보건국은 코카인, 헤로인, 위조 알약에서 흔히 발견되는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이 이러한 증가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2021년 조지아주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2390 명 중 거의 4 분의 3(71 %)이 오피오이드에 기인했으며 절반 이상(57 %)이 펜타닐에 기인했다. 한편, 오소프 의원실에 따르면, 오소프 의원의 펜타닐 밀매 방지법에는 미국 국민을 위한 주요 개인정보 보호 및 시민 자유 보호 조치도 포함돼 있다. 오소프 의원실은 "이 법안에는 플랫폼이 종단간(end-to-end) 암호화 메시징 서비스 또는 기타 형태의 암호화를 사용할 경우 암호화를 뚫으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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