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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보수파 지출삭감 요구, 민주당 격분…셧다운 논의 조짐
2024 회계연도 연방 지출 상한선 기준년도 놓고 논란, 예산 협상 난항 예상돼
기사입력: 2023-06-16 10:00:5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의 부채한도 합의에 반발해 보수강경파 의원들이 지난주 하원을 폐쇄한 여파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주, 보수강경파 의원들은 맥카시의 합의로 도출된 "재정 책임법"이 연방정부 지출을 줄일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이 원내에 상정되는 것을 막았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맥카시 하원의장은 해당 강경파 의원 10여 명을 모두 만난 것으로 전해졌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원 세출위원회는 "재정 책임법"에 명시된 지출 상한선보다 낮은 연방 지출 수준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원 세출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로사 드러로(Rosa DeLauro,민주·코네티컷) 하원의원은 최근 "이번 사태로 우리는 CR(지속결의안)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10월에는 셧다운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 책임법에는 의회가 12개의 정기 세출 법안을 모두 적시에 통과시키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예산이 1월 1일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지속 결의안(CR)은 지출을 현재 수준의 99%로 제한해야 하며, 이는 전반적으로 1% 삭감돼 군사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더힐(TheHill)은 설명했다. 의회는 1996년 이후 12개 정기 세출예산 법안을 모두 제때 통과시키지 못했다. 개리 팔머(Gary Palmer,공화·앨라배마) 하원의원은 "내 생각에 우리는 99% 수준에서 CR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리고 만약 셧다운이 있다면, 그것을 셧다운시키는 것은 상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의회는 원래 9월까지 예산안을 승인해야 하지만, 그 일정이 늦어지게 되면 의회가 예산을 정식 승인할 때까지 CR을 적용해 정부 셧다운을 막아왔다. 민주당의 주장은 9월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재로 하는 것인데, 이는 재정 책임법이 2024 회계연도 지출예산 상한선의 기준이 2023년인지 2022년인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다. 하원 민주당 회의 의장이자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인 피트 아길라(Pete Aguilar,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셧다운 가능성에 대해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아길라 의원은 "이것은 하원의장이 직접 만든 합의이고 그가 고통을 감수한 것이다. 기억하나?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내고 그와 대통령만 협상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합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다면, 그건 웃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정 책임법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지출은 2023 회계연도 자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외에도 국내 지출은 매년 1% 이상 증가할 수 없다. 맥카시는 부채한도 거래의 지출 상한선이 하원 세출위원회가 한도 내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 수준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도다. 언제나 더 적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케이 그랜인저(Kay Granger,공화·텍사스) 의원은 2022 회계연도 지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금 지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레인저 위원장은 "재정 책임법은 2024 회계연도 법안에 대해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을 설정했다"면서 "그것이 내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 신규 지출을 2022 회계연도 상한선 수준으로 제한하는 세출 법안을 심의하려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레인저가 제시한 국내 세출 예산안은 부채한도 협정의 지출한도보다 약 1190억 달러가 적은 수준이다. 그레인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적자와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수년간의 통제 불능 지출" 이후 지출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길라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부채한도 협정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들어오는 모든 세출법안을 무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입법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것은 케빈 맥카시가 의사봉을 잡기 위해 해야 하는 거래다"라고 말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2 회계연도에 6조2700억 달러를 지출하고 4조9000억 달러의 세입을 가져왔로, 이로 인해 1조38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 현재 국가 부채는 거의 32조 달러에 달한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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