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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분담금 지원 중단해 WHO에 北회원자격 중지 압박해야"
전 NSC 북한 담당 국장 “WHO 핵심 가치 위반한 독재자”
기사입력: 2023-06-16 16:53: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앤서니 루지에로. 사진=민주주의수호재단(FDD) 홈페이지 |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가운데 미국 의회가 분담금 지원을 중단해 북한의 회원자격 정지를 WHO에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은 16일(금)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WHO 헌장은 매년 총회에서 재정 연체나 기타 예외적 상황에서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체제는 8만~12만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고 있으며 국무부는 수감자들이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구타, 고문, 강간, 의료 서비스 부족, 식량 부족 등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면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 인구의 41%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기구는 회원국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연구원인 루지에로는 자신의 글에서 "북한은 주민들을 해외로 보내 노동집약적인 분야에서 일하게 하고 그들 임금의 최대 90%를 가져와 연간 수억 달러를 거둬들인다"며 "평양은 그 돈을 굶주린 주민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함한 금지된 프로그램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화학무기 비축량 미신고를 이유로 시리아에 대한 회원자격을 중지시킨 것을 거론한 뒤 "이제 WHO도 이를 따라야 한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의회는 예산 영향력을 사용해 미국의 정책 전환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WHO 회원국이 핵심 가치를 위반한 독재자를 (WHO 참여에서) 정지시켜야 한다. 의회는 연간 분담금을 감축하고 WHO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세계보건총회에서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에 대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은에게 축하를"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다른 후보 및 당내에서 비판을 받았다. 루지에로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를 승격시키는 것은 WHO의 표준 관행이며, 시리아도 집행이사회에 참여하고 러시아는 막 3년 임기를 마쳤다"면서 "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받아들이는 대신, 의회는 WHO가 자체저긍로 개혁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지갑의 힘'을 활용해 때"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릿저널(WSJ)도 지난 6일 사설을 통해 "WHO가 중국의 영향력에 굴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근원 규명을 어렵게 한 데 이어 최근 세계보건총회에서 표결로 북한을 이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허용함으로써 당혹감을 더했다"면서 WHO를 비판했다. 루지에로는 "WHO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대응과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조사를 망쳤다"며 "독재자들의 포용은 그들의 판단력과 능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조직이 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복 불가능한지 테스트할 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는 연합뉴스의 기사가 사용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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