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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또 다른 가스 스토브 법안 통과…에너지부 규제 저지
정부 ‘효율성’ 주장에 공화 반발…상원 통과는 불투명
기사입력: 2023-06-15 09:05: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가스레인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난하는 두 번째 법안이 수요일(14일) 초당적인 표결로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데비 레스코(Debbie Lesko,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우리의 가스레인지를 보호하라 법"(Save Our Gas Stoves Act)을 표결에 부쳐 249 대 181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의원 29명이 공화당에 합류한 결과다. 이는 화요일(13일) 켈리 암스트롱(Kelly Amstrong,공화·노스다토카) 하원의원이 발의한 "가스레인지 보호 및 자유법"(Gas Stove Protection and Freedom Act)을 표결에 부쳐 248 대 180으로 통과시킨 바로 다음날 이뤄진 것이다. 화요일 통과된 법안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가 "가스레인지를 금지하는데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스트롱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후 트위터에 "미국인들은 가스레인지가 연방 정부가 아니라 가족에게 적합한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 상식적인 법안이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수요일 통과된 법안은 연방 에너지부(DOE)가 제안한 가스와 전기레인지, 쿡탑에 모두 더 효율적인 설계와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에너지부가 "주방 레인지 또는 오븐에 대한 에너지 절약 표준을 규정하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레스코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후 트위터에 "우리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미국인의 가스레인지를 지키기 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가스레인지를 '제거'하려는 DOE의 '극단적인' 추진을 비난했다. 바이든의 에너지부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이 실행된다면 2027년에는 미국 가스레인지의 절반은 기관이 제안한 에너지 소비 표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규정은 새로 판매되는 가스레인지에만 적용되며 이미 가정이나 업장에 설치된 제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주 차원에서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레스코 의원은 평균적인 미국 가정과 "접촉하지 않고"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두 법안 모두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통과는 불투명하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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