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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현지 주민 반대에도 중국 배터리 공장건설 허용
궈쉬안 “필요한 서류 모두 제출…DPA 적용 대상 아냐”
존 물레나 하원 “CFIUS의 고장난 절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
존 물레나 하원 “CFIUS의 고장난 절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
기사입력: 2023-06-14 09:24: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시간주 의회 |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궈쉬안(Gotion)의 미시간주 공장 건설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13일(화)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이날 궈쉬안의 공장 신설 계획이 국방물자생산법(DPA)이 적용되는 부동산 거래 또는 매입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궈쉬안 북미법인 척 텔렌(Chuck Thelen) 부사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CFIUS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했고, (DPA 통제) 대상 거래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D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10월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민주) 미시간 주지사는 궈쉬안이 미시간주에 23억6천만달러를 투자해 미시간주 메코스타 카운티에 260에이커에 걸쳐 55만 평방피트 규모의 생산 공장 2곳과 기타 지원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그녀는 이 제안이 "모빌리티와 전기화의 글로벌 허브"로서 미시간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미시간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투표결과 10 대 9로 주 세금에서 궈쉬안 공장 설립에 1억7500만달러 규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도 했다. 반면 의원들과 지역 주민 및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수개월 동안 궈쉬안의 중국 소유 및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궈시안의 모회사인 거쉬안 하이테크(Gotion High-Tech) 회사 정관에 따르면 회사는 "중국 공산당 헌법에 따라 당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4월 물레나 의원은 "거쉬안이 최근 자체적으로 연방 심사를 요청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는 모회사의 자회사가 미시간에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CFIUS 심사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주민들은 주 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소한의 실사가 이뤄질 때까지 투표를 보류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청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난다며 반발했다. 이에 궈쉬안은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연방 정부의 검토를 요청했었다. 이제 거쉬안은 이번 CFIUS의 결정에 따라 우선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실사를 속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물레나(John Moolenaar,공화·미시건) 하원의원은 이번 CFIUS의 결정이 "정부가 '이런 거래는 관할권 밖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CFIUS의 고장난 절차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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