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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조던: 트럼프에 주어진 37건 기소, 대법원 기준 못바꿔
기사입력: 2023-06-11 14:50: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1일(일) 오전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이 CNN에 화상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CNN 생방송 스크린샷 |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은 일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37건의 기소가 대통령의 문서 기밀 해제권한과 관련한 대법원이 정한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다. 조던 의원은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서 "그 표준은 1988년 사건인 네이비 대 이건(Navy vs. Egan) 사건으로, 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이라며 "(해리) 블랙먼(Harry Blackmun) 판사가 의견을 썼는데, 국가 안보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분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가 결정한다. 그만이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마러라고 별장에 보관된 기밀문서와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보관하고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이 법이다. 그것이 표준이다."라고 조던은 말했다. 그는 "잭 스미스9Jck Smith) 특검은 이 37가지 혐의에 대해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기준, 즉 그가 분류할 수 있고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기준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그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요일에 공개된 연방 기소장에서 트럼프는 기밀 기록의 "고의적 보유"를 통한 간첩법 위반 혐의 31건과 사법 방해 및 허위 진술 등 기타 6건의 혐의에 직면해 있다. CNN의 데이나 배쉬(Dana Bash)는 조던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자택과 골프 클럽에서 한 작가에게 기밀 군사 공격 계획을, PAC 관리에게는 미국이 군사 작전을 진행 중인 국가와 관련된 기밀 지도를 보여줬다는 공소장의 일부에 대해 질문했다. 녹화된 그 회의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 문서를 기밀 해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던은 "그는 몇 번이고 이 모든 자료의 기밀을 해제했다고 말했다"며 "이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정치적인 일이다. 그들은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경호국이 보호하는 기밀 해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던은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기소가 이뤄진 만큼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그들은 한 가지를 시도한 다음 다른 것을 시도한다"고 말했다. 조던은 도한 마러라고의 화장실과 무대 등 여러 곳에서 문서 상자가 발견됐지만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던은 "미국 대통령은 기밀을 분류할 수 있고 국가 안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범죄가 없는데도 방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 기록법이 기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가 떠날 때 대통령과 국가기록원 사이에는 항상 오고 가는 것이 있다"면서 "그것은 정상적인 업무 과정일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을 쫓기로 결정했다. 지난 7 년 동안 국가가 좌파가 하는 것을 보았고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조던은 또한 일요일에 자신의 위원회가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에게 트럼프 수사 범위에 대한 메모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던은 전반적으로 "진짜 배심원단"은 2024년 1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맞설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앉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확실히 내 생에서 어떤 대통령보다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쉬는 심지어 선출직 공직자들 사이에서 조차 기소에 대한 폭력 위협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조던은 공화당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매번 폭력을 비난해왔다"면서 "1월 6일에 일어났을 때도 (폭력은) 비난했다. 2020년 여름에 일어났을 때도 비난했다. 좌파도 똑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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