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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는 학교 성전환자 정책에 간섭마라”
조지아 등 11개주, 연방정부 성전환자 지침에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6-05-26 08:25: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성 전환자들을 위해 학교 내에 성중립 화장실을 마련하라는 연방교육부와 법무부의 지침에 반발해 조지아를 포함 11개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샘 올렌스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25일 “부당한 명령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학교에 지원하는 기금을 철회하겠다는 암묵적인 위협을 가했다”며 “이번 연방지침은 대통령의 비헌법적 권한 남용의 한 증거이며, 헌법은 법 제정과 개정을 오직 의회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레스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 주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 성전환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조지아를 비롯한 총 11개 주정부가 합세한 것. 소장에는 “연방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아동과 기본적인 개인권리 보호에 관한 상식을 깨뜨린 채, 전국의 작업장과 교육기관을 광범위한 사회적 실험실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올렌스 장관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가 더 이상 학교에 성전환자 정책과 관련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는 조지아, 텍사스, 앨라배마, 위스컨신, 웨스트 버지니아, 테네시,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유타, 애리조나, 메인 등 11개주이며, 이 중 9개주는 공화당계 주지사가 이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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