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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국민건강보험법’ 만들어진다
트럼프,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톰 프라이스 지명
공화당내 여러 의견들 모아 오바마케어 개혁 예고
공화당내 여러 의견들 모아 오바마케어 개혁 예고
기사입력: 2016-11-30 14:10: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트럼프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톰 프라이스(Tom Price) 연방하원의원(공화,조지아6지역구)를 지명했다. 프라이스 의원은 정형외과 의사 출신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조지아 의학협회를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번 지명에는 의사 출신인 프라이스 의원이 지난 2009년부터 포괄적인 대체 건강보험법안 아이디어를 내놓았던 것이 트럼프의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프라이스 의원이 장관에 정식 취임하면 현행 오바마케어를 뜨어고치는데 주력하게 될 전망이다. 프라이스는 현행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 끼어있다는 것이다. 그가 내세우는 대체 법안은 일명 ‘환자 우선권 법안’(Empowering Patients First Act)으로 불리우는데,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보험을 시장에서 선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포괄적으로 재정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공화당측의 오바마케어 대채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들(오바마행정부)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제해야한다고 믿지만, 우리(공화당측)는 환자들과 의사들이 건강보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국민들이 커버리지(보험)는 있지만 정작 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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