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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외국 스파이 데이터베이스 오용…시위대 표적 삼아
기사입력: 2023-05-19 16:28: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금요일(19일) 공개된 법원 명령에 따르면 FBI 관료들은 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동과 2020년 인종 정의 시위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방대한 외국 정보 저장소를 검색할 때 자체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FBI 관계자는 의회 캠페인 기부자에 대한 부적절한 수색을 포함해 수천 건의 위반 사항이 2012년 여름에 시작돼 작년에 계속된 일련의 시정 조치 이전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법집행 당국이 테러, 스파이 활동 및 국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영장없는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재승인을 받으려는 FBI와 법무부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은 미국 정부의 스파이 권한을 법적으로 감독하는 해외정보감시법원이 작년에 발부한 비밀 법원 명령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국가정보국(DNI) 국장실은 금요일에 투명성을 위해 관리들이 말한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국가안보 프로젝트 부국장인 패트릭 투미(Patrick Toomey)는 "오늘의 공개는 연방의원 후보자에게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한 영장 없는 수색을 포함해 이 법에 대한 FBI의 심각한 남용을 의회가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조명한다"면서 "이러한 불법적인 수색은 우리의 핵심 헌법적 권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 FBI를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미국 밖에서 표적 외국인의 통신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에 따라 수집된 외국 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검색이다. 이 프로그램은 갱신되지 않는 한 올해 말에 만료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기관이 검색할 수 있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FBI의 검색은 외국 첩보 목적이거나 범죄 증거를 착지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 내 비판론자들은 미국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부당한 검색과 감시 남용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우려에 대해 오랫동안 경각심을 제기해왔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민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은 2016년 선거 운동 조사 과정에서 FBI의 감시 오류를 포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정부의"무기화"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FBI를 표적으로 삼으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금요일에 공개된 여러 곳에서 FBI의 자체 기준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에를 들어, 2022년 4월 명령에는, FBI가 1월 6일 폭동 당시 의사당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702조 저장소를 검색한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 명령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분석, 조사 또는 증거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획득했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FBI 분석가가 국회의사당 폭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 외국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13건의 조회를 실행했지만, 법무부는 나중에 이러한 검색에서 외국 정보 정보나 범죄 증거를 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0년 6월 FBI 관리들은 인종 정의 시위와 관련해 체포된 100명 이상의 사람들과 관련된 검색을 진행하면서 자체 규칙을 위반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FBI는 해당 검색어가 외국 정보를 반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평가에 대한 이유는 대부분 삭제됐다. 아울러 FBI는 익명의 의회 캠페인 기부자 19,000명에 대한 일괄 조회를 실시했다.검색을 수행한 한 분석가는 이 캠페인이 외국의 영향력 행사 대상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법무부는 "쿼리에 사용된 8개의 식별자만이 쿼리 기준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외국의 영향력 활동과 연관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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