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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바이든 정부 환경보호 정책 2건 뒤집어
공화당 똘똘 뭉친 가운데 민주·무소속표 이반…바이든 거부권 행사 천명
기사입력: 2023-05-12 08:41: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1일(목) 연방 상원은 북부긴귀박쥐에 대한 연방보호를 뒤집는 CRA 결의안 S.J.Res.24가 51대 49로 통과시켰다. 사진=C-SPAN 스크린샷 |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을 뒤집는 결의안 2건이 잇따라 통과됐다고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The Hill)이 11일(목)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찬성 51표 대 반대 49표로 멸종위기종 보호법(ESA)이 규정하는 보호 서식지의 범위를 확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무효로 하는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 결의안은 신시아 룸니스(Cynthia Limmis,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이어 북부긴귀박쥐에 대한 연방보호를 뒤집는 CRA 결의안도 찬성 51표 대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두 건의 결의안은 공화당 전원의 찬성표에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란표가 더해지면서 상원 문턱을 넘어섰다. 여당 내 야당으로 불리는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은 두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며, 첫 번째 결의안에는 무소속의 앤거스 킹(Angus King,무소속·메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두 번째 결의안은 공화당의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공화·오클라호마) 의원과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민주·미네소타)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표결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CRA는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두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결의안에 대해 "연방 기관의 조치와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허가한 활동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서식지 지정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이 생존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서식지의 파괴나 훼손을 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결의안은 "현재와 미래에 특정 종의 생존과 회복에 필요한 모든 지역을 최상의 과학과 기타 관련 영향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식별하고 지정하는 환경청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결의안에 대해서도 미국의 자랑스러운 야생동물 보호 전통을 훼손하는 것이자 북부긴귀박쥐의 멸종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두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데일리콜러는 지금까지 바이든이 대통령 임기 동안 행사한 두 번의 거부권은 만친의 지원으로 통과된 CRA 규칙 폐지였다고 전했다. 룸니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와이오밍과 서부 전역의 사유지 소유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모든 멸종위기종의 3분의 2가 사유지에 서식하고 있으므로 사유지 소유주는 적이 아니라 종 회복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데일리콜러에 말했다. 그녀는 "중요 서식지 지정은 토지 소유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예비 토지 소유주들이 지정에 수반되는 부담을 인식하기 때문에 지정 구역 내 사유 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룸니스 의원은 목요일(11일) 트위터에 "상원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법 내에서 중요한 서식지를 재정의하는 과도한 대통령 규칙을 취소하기 위해 나의 의회 검토법을 통과시켜 와이오밍 토지 소유자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면서 "급진적인 환경 운동가들은 와이오밍 지주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 자연보호단체인 야생동물보호협회(Defenders of Wildlife)의 로버트 듀이(Robert Dewey) 부회장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며 "지난 수년 동안 CRA는 제한된 수의 규제 조치를 검토하는 데 사용됐지만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사용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듀이는 지난 주에 상원에서도 흰뺨검둥오리 보호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과학적 의사결정 과정에 정치를 적용하는 "광범위하고 불안한 추세"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멸종위기종 보호법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초당파적 법이었지만 이러한 정치화와 양극화를 목격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멸종위기종법은 미국 대중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날 상원에서 벌어진 일은 양극화 속에서 오히려 초당적인 소수의 양심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은 상원의 다수당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원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고, 결국 초당적인 합의 외에는 지금의 형국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점 역시 확인시켜 준 셈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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