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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진 캐롤 소송서 트럼프 폭행·명예훼손 책임 인정
총 500만불 배상하라 평결…민사소송 특성상 트럼프 구속·성범
기사입력: 2023-05-09 16:30: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배심원단은 1990년대 트럼프가 백화점에서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한 작가 E. 진 캐롤(E. Jean Carroll)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변론을 들은 후 9일(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폭행과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롤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트럼프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성적 학대(sexual abuse)라는 평결을 받았다.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당시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CNN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캐롤에게 폭행 혐의에 대해 약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또 명에훼손 혐의에 대해서 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주라고 평결했다. 재판은 지난 주에 끝났으며 배심원단은 월요일에 평결을 내놨다. 캐롤은 지난 11월 같은 날 발효된 뉴욕법을 활용해 트럼프를 고소했는데, 이 법은 성폭행 생존자들에게 공소시효가 지나가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을 제공한다. 이번 소송은 민사인 관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거나 성범죄자로 강제 등록되지는 않는다. 지금껏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남성 6명과 여성 3명의 성비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전 숙의절차에 들어갔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도 안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팀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부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의 전문 증인인 정신과 의사 에드가 네이스(Edgar Nace)는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다. 앞서 5월 초, 트럼프의 법률팀은 이번 재판을 거부할 것을 요청했으나 루이스 카플란 판사(Lewis Kaplan)가 기각하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당시 트럼프의 변호사 조 타코피나(Joe Tacopina)는 카플란 판사가 트럼프에 대해 "만연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평결이 나온 직후 트루스소셜에 "나는 이 여성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 평결은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의 연속인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며 법정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했다. AP에 따르면, 카플란은 배심원들에게 평결 양식의 첫 번재 질문은 트럼프가 매장 탈의실에서 캐롤을 강간했을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심원들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강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트럼프가 캐롤의 동이 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 캐롤을 비하하거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낮은 형태의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그 질문들 중 하나에 대해 "예"라고 대답했다면, 그들은 손해배상액이 적절한지 결정할 것이다. 트럼프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겠다며 "결과가 상관없이! 위헌적으로 나를 침묵시킨 것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3주째인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트럼프의 변호사 조 타코피나가 목요일 그의 의뢰인이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에도 판사가 주말까지 연장한 증언 초대를 거부했다. 타코피나는 월요일 최후 변론에서 배심원단에게 캐롤의 주장은 믿기에는 너무 억지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캐롤이 자신의 주장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2019년 회고록의 판매를 촉진하고 정치적 이유로 트럼프를 비방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했다. 타코피나는 캐롤이 트럼프와의 만남이 언제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를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없다고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배심원단에게 캐롤이 버그도프 굿맨 매장의 란제리 코너 탈의실에서 한 여성이 강간당하는 2012년 '로 앤 오더'(Law and Order) 방송편에 대해 들은 후 자신의 주장을 지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캐롤에 대해 "그들은 텔레비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의 한 에피소드를 모델로 삼아 비밀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캐롤의 친구 중 두 명은 '로 앤 오더' 에피소드가 방영되기 수년 전, 트럼프와의 만남이 일어난 직후에 그녀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번 판결이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저스트더뉴스는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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