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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회사태 가담자 징역 14년 '최고형'…과도한 판결 논란도
검찰, 오스 키퍼스 설립자에겐 징역 25년 구형
기사입력: 2023-05-06 15:39: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월 6일 의회 사태에서 폭행 및 중범죄 혐의로 1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터 슈워츠. |
1·6 의회 난입 사태의 가담자에게 여태까지 내려진 것 중 최고형이 선고됐다. 줄줄이 재판을 앞둔 사태 주동자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혐의에 비해 과도한 형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5일(금) 의사당 습격 혐의로 기소된 켄터키주 주민 피터 슈워츠(Peter Schwartz,49)에게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슈워츠는 사건 당일 후추 스프레이와 의자로 경찰관들을 공격한 혐의로 이같은 선고를 받았다. 14년형은 현재까지 1·6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유죄 판결 가운데서 최고형이다. 앞선 관련 재판에서 최장 형량은 1월 6일 의사당 밖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은퇴 뉴욕경찰에게 내려진 10년 형이었다. 이 판결 역시 슈워츠에게 판결을 내린 아미트 메타(Amit Mehta) 연방판사가 내린 판결이다. 메타 판사는 슈워츠를 "국가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혼란과 혼돈"에 가담한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군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당신은 정치범이 아니"라며 "당신은 불의에 맞서거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질책했다. 당초 검찰이 용접공인 슈워츠에게 구형했던 형량은 징역 24년 6개월이었다. 슈워츠의 변호인은 슈워츠가 2020년 선거에 대한 "오해"에 의해 동기가 부여됐다고 주장하며 4~6년 사이의 형을 요청했다. AP는 판사의 선고를 하는 동안 판사의 행동은 분명히 상당한 편향을 나타낸다고 보도했다. 후추 스프레이가 기술적으로는 무기로 분류될 수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종류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과도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슈워츠는 경찰에게 직접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았고, 후퇴하는 경찰 근처에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접이식 의자를 던진 것은 인정했지만 그 의자는 경찰관의 진압 방패에 튕겨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슈워츠가 "Patriot Pete Political Prisoner in DC"라는 이름의 온라인 모금 캠페인에서 7만1000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의회 사태 다음날 페이스북 게시물에 "전쟁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던 점, 또한 사태 당시 슈워츠가 보호 관찰 중이었던 점 등을 제시했다. 슈워츠는 1991년 이후 38건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경찰관이나 기타 권위있는 인물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기소장은 적시하고 있다. 이날 연방 법무부는 사건 배후로 지목돼 이미 선동 음모 등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극우주의 무장단체 '오스 키퍼스'(Oath Keepers)의 설립자 스튜어트 로즈(57)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오스 키퍼스 지도자 켈리 메그스에 대해서는 징역 2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에 대해 "이번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해당 공격은 '국내 테러'에 견줄만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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