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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트럼프 재집권시 대대적인 추방 작전 계획
“군대 동원 구상”
기사입력: 2024-02-22 08:29: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워싱턴포스트 해당 기사 갈무리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추방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수요일(21일) 보도했다. 2016년 대선 이후 더욱 엄격한 이민 정책을 옹호해 온 트럼프는 아이젠하워 시대의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추방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Operation Wetback"으로 알려져 있으며, 멕시코 이주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제거하기 위해 군사 전술을 사용한 것으로 악명 높다.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페인은 그가 대통령 집무실로 복귀하는 즉시 대규모 추방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국경 위기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보좌관인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가 주도한 트럼프의 이민 정책구상에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전례 없는 연방, 주, 군사 자원 배치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캠페인은 이전 정책의 신속한 복원과 불법 이민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단속의 시행을 약속한다. 이 계획은 현 정부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선은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인데, 대규모 불법입국자들의 추방 과정에서 대규모 수용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방대한 정부지출을 자극하게 된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서류 미비 이민자 자녀의 여권과 정부 혜택을 보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려야한다는 구상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서 출생할 경우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속지주의 원칙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국내 문제 외에도, 추방자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반항적인 국가"를 다루는 것도 또다른 골칫거리다.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추방 항공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선거캠프가 어떻게 이런 추방 조치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으며 단지 "필요한 모든 연방, 주, 지방 및 군사 자원을 사용할 것"이라고만 밝혔다고 전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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