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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사위, 트위터와 머스크 "괴롭힌" 혐의로 FTC 위원장 소환
기사입력: 2023-04-12 21:05: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리나 칸 FTC 위원장(왼쪽)과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가운데 서한은 법사위원장이 칸 위원장에 보낸 소환장 첫 페이지. |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은 수요일(12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트위터 조사와 관련된 문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해 리나 칸(Lina Khan) 위원장을 소환했다. 조던 의원은 소환장에 첨부된 커버 레터에서 지난해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FTC가 트위터에 "부적절하고 부담스러운" 요구를 함으로써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조던은 이 문제에 대한 칸의 사전 문서 및 커뮤니케이션 요청에 대한 칸의 준수가 "비참할 정도로 불충분"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FTC의 조치를 감독하기 위해 소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법위원회의 연방 정부의 무기화에 관한 소위원회는 소환장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이 소환장은 조던과 상원 상무위원회 소속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한 달 전 공화당 의원들이 트위터와 머스크에 대한 '괴롭힘 캠페인'에 해당한다고 밝힌 FTC의 광범위한 요구를 담은 보고서에 대해 칸에게 연락한 후 나온 것이다. 그 보고서는 FTC의 광범위한 요구에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 재발견한 초점이 일론 머스크의 목표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동기의 시도에 의해 충족되고 있다"는 "강력한 추론"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FTC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완료한 후인 2022년 10월부터 10주 동안 350개 이상의 요구 사항을 12개의 서한에 담았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구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됐다: - 트위터 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모든 언론인의 이름 - 이메일, 슬랙 및 기타 "엘론 머스크와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 내용 - 2020년 헌터 바이든 노트북 사건을 진압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위터 파일 저널리스트 매트 타이비에 따르면 머스크 모르게 "'트위터 파일'의 첫 번째 배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전 FBI 법률고문 짐 베이커에 대한 머스크의 해고에 대한 설명 - 머스크가 트위터 블루의 "개념을 처음 구상한" 시기를 알고 싶다는 요청을 포함하여 트위터 블루에 대한 약 60건의 요청 - 트위터가 "사무용 장비를 판매"했는지에 대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FTC의 요구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트위터가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해 사용자를 오도한 사실을 처음 발견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법적 합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인 2022년에 또 다른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인해 FTC와 다시 합의한 바 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후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최고 보안 책임자들이 사임하는 등 가뜩이나 험난했던 트위터와 FTC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그는 유명 인사의 사칭이 난무하는 트위터 블루의 혼란스러운 출시를 주도해 회사에 대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러나 조던은 소환장 커버 레터에서 "트위터에 대한 FTC의 요청은 법적 합의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FTC가 트위터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합의를 사용한 것은 "기껏해야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소환장은 칸 위원장에게 4월 26일까지 요청된 문서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법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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