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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주·지방 검찰의 전직 대통령 기소 막는 법 준비
‘정치적 기소 금지법·정치 기소 연방자금 금지법·앨빈 법’ 등 발의 마무리 단계
기사입력: 2023-04-13 17:38: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대통령과 부통령을 지방검찰이 기소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준비중인 앤디 빅스(왼쪽)와 러셀 프라이 하원의원. |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은 목요일(13일)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주 및 지방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러한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던 위원장은 동료 의원인 러셀 프라이(Russell Fry,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이 미국의 최고직 관료들에게 재판 장소 변경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던에 따르면, 이번 주에 도입될 예정인 이 법안은 "지방검사가 전직 대통령이자 현직 후보를 기소할 경우, 해당 사건은 지방법원이나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으로 자동 이관된다." 프라이 의원은 자신의 법안을 "정치적 기소 금지법"(No More Political Prosecutions Act)이라고 부르며 대통령들과 부통령들이 자신의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옮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 의원실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미국 정부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자신의 프로필을 쌓고 정치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려는 불량 검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 때문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판사가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고 종신직으로 재직하며 선거에서 승리해 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앤디 빅스(Andy Biggs,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법안은 검찰이 연방 자산 몰수 기금을 대통령 수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확보한 맨해튼 검찰이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정치 기소를 위한 연방 자금 금지법"(The No Federal Funds for Political Prosecutions Act)은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자산 몰수를 통해 압수한 자금이나 재산을 "형사 사건에서 대통령, 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빅스 의원은 말했다. 조던은 이 법안들이 트럼프 공화당이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한 앨빈 브래그(Alvin Bragg) 맨해튼 지방검사에게 증인으로 소황하고 문서를 요구한 이유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던은브래그의 기소에 대해 "우리는 이것이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선거에 대한 연방 선거 간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래그는 이번 주 초 연방 법원에 조던을 고소하여 의회 조사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판사가 맨해튼 검사가 요청한 긴급 금지명령을 거부해 첫 번째 판결에서 패소했다. 조던은 의회가 브래그의 기소를 조사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트럼프가 뉴욕에서 기록보관 위반으로 기소된 이유의 핵심 이론이 2016년 연방선거위원회9FEC)로부터 은밀한 자금 지급을 숨기기 위해 고안됐다는 혐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FEC는 수년 전 이 의혹에 직면했을 때 트럼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던은 "이 모든 것은 비밀 유지 계약에 의해 그가 얻은 캠페인 혜택에 관한 추측"이라며 "따라서 그가 선거 자금을 사용했다면 FEC가 그를 쫓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역 검찰이 그를 쫓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는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갈등이 발생하면 당연히 연방 차원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조던은 자신의 위원회가 트럼프 사건에 대해 브래그를 위해 일하기 위해 연방 법무부 검사가 출발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어떤 종류의 조정이 있었을까? 법무부에서 앨빈 브래그를 위해 일하기 위해 옮긴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 같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려고 노력하는 것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빅스 의원은 또한 브래그의 사무실이 2022년 1월 1일 이후 받은 연방 기금을 반환하도록 강제하고 향후 연방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을 "우리 이웃의 불법 폭력에 대한 책임법"(Accountability for Lawless Violence In Our Neighborhoods Act) 또는 줄여서 "앨빔 법"(ALVIN Act)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앨빈 브래그 지방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걸고 출마했다. 브래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그와 그의 지지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경미한 업무상 경범죄 혐의를 34개의 개별 중범죄로 전환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빅스는 "이 무기화된 검찰은 이 정치적 기소를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연방 납세자의 세금을 지출했으며 수백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더 요구하고 있다"면서 "브래그 지방검사가 자신의 도시에서 발생한 심각한 범죄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연방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불안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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