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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배니아, 민주당 도움으로 선거후 감사법 상정
주 상·하원, ‘주커벅스 금지법’도 발의
기사입력: 2021-11-10 19:55: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펜실배니아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주하원의원 레지나 영(Regina Young,민주·필라델피아)이 주 하원 주정부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에 합류해, 선거 후 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선거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법안은 '초당적' 정신으로 펜실배니아 주 하원에 상정된다. 앞서 또 다른 민주당 소속의 주하원의원 말컴 케냐타(Malcolm Kenyatta,민주·필라델피아)는 이 법안을 "지난 선거 때문에 만들어진 반동적인 일"이라고 불렀지만, 민주당원들이 이 법안을 더 이상 그렇게 부르기는 힘들어지게 됐다. 브라이언 커틀러(Bryan Cutler,공화·랜캐스터)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그 감사법안은 감사원장실 내에 선거감사국을 신설하고 선거 후 투표표를 분석해 그것이 올바른지 확인하도록 새 부서에 지시하도록 했다. 이는 카운티 선거위원회의 투표율 조사 책임 외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커틀러 의원은 새 부서의 연간 비용으로 약 13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의원은 위원회 증언에서 "우리는 정부의 개별 단체들이 자체 감사를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나는 (내부세무청이) 납세자가 스스로 감사다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관을 파견해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미래를 내다보고 추적 및 데이터 수집 방법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서 2020년 예비선거 및 2020년 총선에서 합의했던 사항이다.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는 실제로 중요하므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의회는 감사법안 외에도 선거 청렴 노력으로 논란이 돼왔던 선거 행정에 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CEO가 거액을 후원한 비영리단체 CTCL이 지난해 필라델피아와 기타 민주당 성향 카운티에서 실시한 선거 활동에 대한 대응책이다. CTCL은 수많은 펜실배니아 관할권에 총 2200만 달러를 제공했다. 민간단체가 이러한 행정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은 상원에서도 추진 중에 있다. CTCL 보조금 중 2천만 달러 이상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민주당이 운영하는 카운티로 보내졌다. 민주당은 이 불균형이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다수인 카운티의 인구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보조금은 투표자당 기준으로도 훨씬 더 실질적으로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폴 셰멜( Paul Schemel,공화·웨인즈보로) 주하원의원은 인구가 기금 분배를 주도했다는 민주당의 조 웹스터(Joe Webster,민주·칼리지빌) 주하원의원을 바로잡으면서 "일부 카운티는 유권자당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아졌다"고 밝히고 "필라델피아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제한 조치 지지자들은 또한 CTCL이 민주당 성향의 카운티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공화당 성향의 카운티에 자금지원을 확대하지 않은 선택적 절차를 개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선거 자금에 있어서 연방을 돕고자 하는 민간 단체들은 여전히 펜실베니아 국무부에 돈을 기부할 수 있고, 그러면 투표 연령 인구에 따라 모든 카운티에서 기부금을 분배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기부하는 측은 기부금 사용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 법안의 후원자 중 한 명인 클린트 올렛(Clint Owlett,공화·웰스보로) 주하원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머리기사는 '수억 달러의 사재가 이곳 연방에서 조건을 달고 선거를 지원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쏟아질 것'이 될까 두렵다"며 "그것은 나쁜 정책이고 지금이야말로 주에서 관행을 중단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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