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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우즈, 1/6위원회 마감일 지나쳐…모욕죄 직면
스티브 배넌, 1월 6일 의회 모욕죄로 기소
기사입력: 2021-11-12 20:42: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마크 메도우즈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의원들이 법적 대응을 위협함에 따라 결전을 벌이면서 하원 1월6일 특별위원회의 금요일 아침 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한 마감 시한을 놓쳤다. 메도우스는 위원장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일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베니 톰슨(Bennie Thompson,민주·미시시피)은 메도우즈의 변호사에게 그가 계속 저항한다면 의회 의사진행의 모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톰슨은 목요일 밤 메도우스의 변호인 조지 터윌리거(George Terwilliger)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위원회는 메도우즈가 증언에 출석하지 않고, 특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는 문서를 보류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대응 문서나 특권 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의도적인 위반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이런 고의적인 소환장 불응으로 인해 특별위원회는 의회 절차를 모욕하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하원에서 형사 고발을 위해 법무부로 소환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터윌리거는 워싱턴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메도우스가 소환장에 응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터윌리거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우리의 서신은 위원회와 심각한 법적 분쟁을 보여준다"면서 "이 문제는 메도우즈가 증언을 강요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설령 증언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특권적 의사소통이 수반되는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법적 분쟁은 법원에서 적절히 해결한다."라고 말했다. 메도우스와 다른 사람들은 비준수 이유를 설명하는데 있어 행정 특권을 발동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을 인용했다고 톰슨은 주장했다. 그는 목요일 "법은 메도우즈가 헌법상 특권에 대한 해당 면책특권이나 유효한 주장이 없는 소환장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며 "간단히 말해서, 메도우즈가 특별위원회의 소환에 계속 저항할 수 있는 타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썼다. 위원회는 9월에 메도우스를 소환했다. 위원회는 메도우스와 다른 트럼프 측근들이 1월6일 당시 트럼프의 비서실장이었던 메도우스가 의사당 포위전 백악관 앞에서 열린 "스톱 더 스틸" 집회에서 트럼프의 연설에 참석했을 것이라는 문서나 증거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전임 비서실장이 처음이 아니다. 10월 21일, 의회는 트럼프의 전 보좌관 스티브 배넌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을 경멸하는 의미로 그를 붙잡기 위해 투표를 했다. 위원회는 또한 전직 법무부 관리인 제프리 클라크를 의회에 대한 모욕으로 구금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스티브 배넌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조사하는 하원 위원회의 소환에 불복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법무부는 금요일 성명을 통해 "스티븐 K. 배넌이 1월 6일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하원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소환장을 따르지 않은 데 따른 의회 모욕 혐의로 오늘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말했다. 메릭 갈랜드(General Merrick)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취임 첫날부터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법무부가 법치주의를 고수하고, 사실과 법을 따르고, 법에 따라 평등한 정의를 추구한다는 말과 행동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의 혐의는 법무부를 반영한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배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특권 주장을 거론하며 의회 조사관들에 협조하기를 거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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