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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의회·금융당국에 은행 규제 강화 요청할 것"
“규제완화한 트럼프 탓”…“고객 예금 보장, 투자는 보호 안해”
기사입력: 2023-03-13 09:49: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월) 최근 잇따른 은행 폐쇄 사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유튜브 채널 캡처 |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같은 은행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금융시장이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가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난 이런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 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입한 금융 규제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완화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SVB 등 은행들의 잇따른 파산의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금융규제완화가 있다는 언론보도 직후에 나왔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해 그융규제를 강화했으나, 2018년 법을 개정해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분유되는 대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지방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해 법을 공포하면서 중소·지방은행들을 대형은행들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실리콘밸리 일부를 지역구로 둔 로 칸나(Ro Khanna,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블룸버그통신에 "2008년 이래 우리는 바로 이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미래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서는 의회가 합심해서 트럼프 시절에 시행된 규제완화 정책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년간 미국 전역의 많은 중소 은행들이 급성장하고 몸집을 불린 데 이어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대형 금융기관들은 "규제당국이 월스트리트 대형은행들을 상대로 나사를 조일 때가 아니라, 최근 수년간 대체로 방치해 온 중소은행들에 신경써야 할 때"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시그니처은행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안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자금을 제공해왔지만, 2021년 의회 폭동 이후 관계를 끊고 트럼프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우리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안심해도 된다.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다"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필요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는 어떤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돈은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DIF)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SVB를 구제해서는 안된다는 공화당 인사들의 주장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을 관리하면 기존 경영진이 계속 은행에서 일하면 안 된다"며 은행 경영진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험을 알고도 은행 주식과 채권 등을 산 투자자들은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완전히 밝혀야 한다며 "내 행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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