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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붕괴: 실패한 은행의 이사는 '도드-프랭크' 개혁법의 저자
기사입력: 2023-03-13 16:45:1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해 입법된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financial reform law)을 공동집필한 것으로 유명한 바니 프랭크(Barney Frank,민주·매사추세츠,82세) 전 하원의원이 일요일 폐쇄조치된 시그너쳐 은행(Signature Bank)의 이사로 재직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13일(월) 보도했다. 금융위기 당시 민주당 하원 금융위원장을 지낸 그는 2008년 발생한 은행 부실과 구제금융 등을 막기 위한 규제법안 마련을 도왔다. 이같은 소식은 민주당측이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의 규제를 일부 완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하루만에 전해졌다.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은 금융기관을 감독하기 위해 정부 내에 새로운 규제 기관을 만드는 것과 함께 은행에 새로운 규칙을 부과했다. 그가 이사회에서 근무했던 은행이 규제당국에 의해 압류됐음에도 불구하고, 프랭크는 2010년 입법이 시장에 광범위한 이슈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프랭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정당성은 아무도 2008년과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요즘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시스템에서 많은 취약성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2018년 소형 은행들과 큰 지방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는 도드-프랭크 법 개혁안을 가결했다. 그 개혁은 은행들이 특정 추가 규칙의 적용을 받는 문턱을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높이는 조치였다.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의 붕괴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은행이 주 규제 당국에 의해 문을 닫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일어났다. 두 은행 모두 2018년 법에서 일부 규정이 면제된 규모의 대형 지방은행이었다. 많은 좌익 인사들은 2018년 개혁을 현재 은행 실패의 원인으로 탓하고 있지만, 프랭크는 당시의 변화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했고, 그들이 현재의 대형 지방은행들과의 문제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전했다. 의회가 2018년 개혁안을 논의하던 당시 프랭크는 새로운 법안이 CNBC에 "대부분" 합리적이라고 칭찬하기까지 했다. 그의 관심사 중 하나는 은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턱을 2500억 달러까지 높인 것이다. 그는 월요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법 개정이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프랭크는 CNBC에 "나는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500억 달러애서 2500억 달러에 이르는 그 범주의 은행을 규제하는 데 있어 규제 당국의 느슨함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욕포스에 따르면, 프랭크는 시그니처를 폐쇄하려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며 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내일 문을 열 수 있었다면, 우리는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튼튼한 대출 장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 하에서는 뉴욕시에서 가장 큰 대출 기관이다. 나는 이 은행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프랭크가 연이은 은행들의 폐쇄조치의 원인으로 가상화폐를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일요일 인터뷰에서 "디지털 통화는 우리 시스템에 입력된 새로운 요소였다"면서 "새롭고 불안정한,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금융시스템에 조입됐다. 우리가 얻은 것은 세 가지 실패다."라고 말했다. 이는 실버게이트 캐피탈 코퍼레이션, SVB 파이낸셜 그룹의 실리콘밸리은행, 그리고 자신도 디지털 자산에서 손을 떼려던 이사로 근무한 시그니처 은행이 가상화폐를 다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프랭크는 "고객들이 그 은행의 암호화폐 노출을 과대평가했을 수 있다"고 말해 가상화폐가 직접적인 은행 폐쇄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규제정책이 과도하다는 면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그는 2023년은 2008년과 다르다며 가상화폐가 은행산업에 흠집을 낸다고 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이 과거처럼 취약하지는 않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한편,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와 시그너처 은행과 같은 다른 기관들의 붕괴는 붕괴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월요일 아침 몇몇 지역 은행들의 주가를 폭락시켰다. 역시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First Republic Bank)은 월요일 아침 73% 하락한 채 문을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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